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50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김미정 조두업 03/07 정진일 협 조 재무회계과장 박병식 계측관리과장 김오열 전산정보과장 김형규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17년 요금관리부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7. 03.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17년 요금관리부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2017년 경제전망 ○ 국외 경제적 환경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 ○ 국내 경제는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 회복세 약화예상되며,구조조정 등으로 소득기반 약화 우려 ○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여건은 경기변동,하수도요금인상,요금현실화 노력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 성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견인의 역할로 신속한 재정집행에 적극 동참 ○ 국제경제환경의 상반기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보완하고 경제활력 강화 필요 󰏚 추진 방향 ○ 집행목표 월별 설정 및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관리 ○ 신속집행으로 예산 연말 집중집행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 조기발주 가능토록 계획 수립 2. 추진 계획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 상반기 목표액 : 12,816백만원(신속집행대상액 21,360백만원의 6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사무 관리비 일반 재료비 자산취득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대상액 21,360 1,492 310 645 379 18,534 목표액 12,816 895 186 387 227 11,121 비중(%) 100 6.9 1.5 3 1.8 86.8 ○ 대상 예산과목 - 예산액의 85% 적용 : 사무관리비,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 예산액의 100%적용 : 일반재료비,자산취득비,정보화시스템취득비 󰏚 사업별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비중 (%) 총괄부서 계 42,011 21,689 13,013 100 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17,639 14,993 8,996 69.1 요금제도과 2 수도요금 부과징수 1,082 626 376 2.9 3 수도계량기교체 4,873 4,141 2,484 19.2 계측관리과 4 수도계량기 부속자재 구매 14,604 530 318 2.4 5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1,116 1,116 669 5.1 전산정보과 6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696 282 169 1.3 󰏚 신속집행 상반기 월별․진도율 구분 1․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13.0% 26.0% 33.6% 48.6% 60.0% 진도율 22% 43% 56% 81% 100% 󰏚 신속집행 추진계획 ○ 집중심사제도』개선·운영으로 조기발주사업 지원 - 당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변경: 7일 이내 ○ 상반기 중 조기발주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후 선급지급 추진 - 동파예방 보온덮개 등 계절적 요인으로 예년에는 9월 구매계약하였으나, 금년에는 신속집행을 위하여 5월 발주 후 6월 선급지급 예정 ○ 요금관리부 신속집행 대상액의 86%를 차지하는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는 1개월분을 선지급하여 상반기에 신속집행 목표액의 67%집행 예상 ○ 집중 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공정관리 붙임 1. 주요사업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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