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754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조세호 지승현 03/07 손경철 협 조 2017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계획 2007년부터 설치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일제 점검하여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3. 13. ~ 5. 12. ○ 점검대상 : 61,535가구(2007년~2016년 설치) ○ 점 검 자 : 자체 점검반 편성 ※ 동주민센터, 통·반장 협력 등 ○ 점검내용 : 집수정,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일제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주요 점검사항 시설종류 점검사항 비고 집수정 정상 작동 여부 배전시설 이상 유무 집수정내 이물질 청소 등 관리 상태 물막이판 망실(분실, 파손으로 폐기 처분 등) 유무 물막이판 변형 여부 물막이판 결합부 이상 여부 역류방지시설 이물질 협착 등 밀폐 문제 발생 여부 파손 등 내구문제 발생 여부 수중펌프 (세대주 변경 등에 따른) 망실(보유) 여부 정상 작동 여부 □ 조치계획 ○ 집수정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요부 수리 등 중대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수리(교체)토록 안내 ○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 망실, 변형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규 설치(지급) □ 향후계획 ○ 2017. 3. 13. : 점검 계획 제출(자치구→하천관리과) ○ 2017. 5. 12. :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붙임1)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제출양식) 1부. 2. 2007년~201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현황 1부. 3. 역류방지시설 점검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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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3754
D00000293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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