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213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남미라 오세우 03/07 원권식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진 ★인재양성과장 김수덕 인재개발원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계획 2017. 3.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재개발원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계획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에 따라 우리 인재원 특성에 맞는 자율적 부패방지 계획수립․운영을 통해 청렴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감사제도 혁신대책(시장방침 제304호, ‘16.10.11)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시장방침 제412 ‘16.10.11)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자율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및 내실화 필요 - 규제․처벌 위주의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 의식적인 개혁 노력 없이는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에 한계 - 부패 해소는 ‘참여 지향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 가능 ’16. 10월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과제인 ‘자율’ 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 청렴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란?> *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청렴도 평가결과 (‘15년 ～’16년) 󰏚 청렴도 조사개요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매년 8월 ～ 11월 ❍ 조사방법 - 인재원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 전문가(외부위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평가결과 ❍ 외부청렴도 : 인재개발원 : 6.91점 / 서울시 평균 : 7.09점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비고 외부 청렴도 6.87 6.91 0.04↑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 계약분야(공사, 용역) 가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측정됨 - 부패에 대한 민감도 상승 및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대수준 증가 - 계약업무 특히 용역분야에서 민원인의 부정적인 응답으로 인하여 점수 하락 - 우리 인재원 외부청렴도 점수가 서울시 종합청렴도 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품, 향응, 편의 관련 부패방지 노력과 업무처리의 투명성이 필요함 < 과 제 > ◆ 외부청렴도 측정분야(공사, 용역 등 계약) 친절응대 여부 등 집중관리 및 비리발생 사전예방, 전직원 청렴교육․ 윤리의식 제고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추진 ◆ 우리 인재개발원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전직원 참여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 필요 3 추진 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7.41 / 전년대비 0.5점 상향조정 ❍ 평가점수가 낮은 용역분야의 민원인 집중관리를 통해 달성가능 󰏚 추진방향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청렴활동 강화 ❍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의식 내재화 ❍ 외부청렴도 강화를 위한 대민업무 집중관리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 4 추 진 과 제 󰏚 인재개발원 청렴 자율준수 실천 ❍ 기관장 청렴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및 점검을 통해 실행력 확보 󰏚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부서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및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행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의지 및 시책 홍보 󰏚 외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 대민업무 모니터링 및 홍보 실시 ❍ 수의계약 대상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 󰏚 내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 조직 내 잘못된 관행 타파 및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청렴활동 평가제 적극 참여로 부서․개인 청렴도 향상 5 청렴자율준수제 실행 강화계획 ① 인재개발원 청렴 자율준수 실천 󰏚 기관장 청렴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에 따른 선포식 개최(3월중) - 인재개발원 자체 청렴자율준수제의 선포 및 전직원 청렴교육을 통한 인재원의 청렴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위한 부서별 담당인력 배치 - 인 원 : 부서별 담당인력 2명 이상 지정(과장급 1, 부서 감사담당 1) 구 분 직 급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청렴자율준수 담당 인재기획과 행정4급 원권식 남미라 인재양성과 행정4급 김수덕 황병훈 인재채용과 행정4급 이 진 권미영 - 방 법 : 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부서 청렴자율준수 담당으로 명시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예산 -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별도의 청렴자율준수제 예산으로 명시 편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편성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로 우선 사용 - 소요예산(안) : 5,000천원 * 내년 예산반영 예정 󰏚 청렴식권제 운영 실시 ❍ 목 적 : 금품․향응․편의제공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 제거 ❍ 내 용 : 공사, 용역업무 추진시 관련자와 식사시 청렴식권 사용 ❍ 방 법 : 점심 또는 저녁식사 필요시 구내식당 식권 지원 ❍ 절 차 식권사용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수합제출 → 검토후 식권배부 → 간담회 후 식사 → 실적관리 담당 공무원 각 과 인재 기획과 공무원 관계자 인재 기획과 ❍ 소요예산 : 년 1,000천원(4,000원×250명) 󰏚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보고 ❍ 시기/방법 : 6월말,12월말 / 간부회의를 통한 반기별 보고 ❍ 보 고 자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 인재개발원장 ❍ 보고내용 : 부패행위 신고,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등 󰏚 자체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분 야 - 민원인 친절응대 및 금품, 향응, 편의제공 여부 등 - 출근, 출장, 연가 등 복무상황 - 초과근무 규정 준수 여부 - 평일 야간 및 휴일 주간 당직근무 상황 - 퇴청 시 사무실 정리정돈 및 보안사항 준수 등 ❍ 방 법 - 정기(반기별) : 청렴자율준수제 실천여부, 근무실태 및 보안점검 분야 - 수시 : 출근점검, 출장상태, 초과근무 준수 여부, 시설 안전점검 등 ※ 특히 명절전후,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민원인이 자추 출입하는 시기에는 수시점검 강화로 기관내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 솔선수범 ②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 부서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일 시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실시방법 : 부서장 주관 부서별 맞춤형 청렴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등 ▸복무확립 등 기본 공직기강 확행 ▸청렴 등 공직자 윤리 솔선 실천 ▸하계 휴가철, 명절 연휴기간 등 검소하게 보내기 실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공직비리 척결 제도 교육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비밀엄수 등 ▸시험출제 전후 교육생 및 시험응시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교육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장 등 청결유지 ▸인사이동 등에 따른 비상연락망 정비 및 보안관리 철저 󰏚 간부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등 청렴교육 상시 실시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정례간부회의 활용 ❍ 교육대상 : 팀장 이상 간부 ❍ 주 관 : 기관장이 직접 간부 대상 교육 ❍ 교육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여부 감독 강화 등 ▸위로부터의 청렴분위기 확산에 간부들이 적극 동참 ▸계약/회계 등 투명하고 엄격한 예산집행지침 준수(관리감독 철저) ▸직원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직분위기 강화 ▸부서별․팀별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 감독 강화 등 󰏚 청렴교육 확대 시행 :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 집합교육 : 연 5회, 총 1,000여명 교육(‘16년 5회, 500명) ❍ 사이버교육 : 6개 과정 총 30,000여명 교육(‘16년 5개과정, 7,200명) ※ 2017년도 청렴교육 현황 – 정규(7개 과정) 구 분 집합교육 e-정규학습 과 정 명 반부패 청렴교육 e-청렴교육 e-공직자 행동강령 e-사례로 배우는 부패 영향 평가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 윤리와 가치 교육대상 4급 이하 4급 이하 4급 이하 4급 이하 4급 이하 4급 이하 4급 이하 교육인원 연 1,000명 (200/회) 연 5,000명 연 5,000명 연 5,000명 연 5,000명 연 5,000명 연 5,000명 교육횟수 총 5회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이행 ❍ 인재개발원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행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공직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시간 지정·운영 - 대상 :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 - 의무이수 시간 : 연 5시간 이상 ※ 기관(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평가 ○ 소관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 각 부서별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 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 부서별 청렴교육 실적을 감사담당관으로 통보(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의지 및 시책 홍보 ❍ 매월 첫째 주 청렴주간에 직원참여 유도 - 부패방지, 청렴시책 안내문 연재(감사위원회) - 청렴주간 안내 및 반부패 경각심 재고를 위한 인재원 자체 방송 실시 ❍ 청렴 OX퀴즈 및 청렴표어 직원 수기 등 공모전 참여 안내 - 청렴 OX퀴즈 등 청렴 이벤트 참여 유도로 직원들의 관심 제고 - 부서단위 참여도 확인 및 독려 ※ 매월 참여인원 중 10명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지급(감사위원회) ③ 외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 대민업무 모니터링 및 홍보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청렴 평가 대비 민원관리 강화 ❍ 대 상 : 외부평가 측정분야 중 청렴도 평가단으로 선정된 민원인 ▸물품/용역 : 1,000만원 이상 발주계약 관련 관계자 ▸공사/감독 : 1,000만원 이상 발주계약 현장대리인 등 ▸민원업무 : 민원 신청인 중 고질 민원인(단순민원 제외) ❍ 방 법 : 서한문 발송 및 전화안내 - 기관장 청렴도 향상 의지 및 우리시 청렴시책 등 전달 ❍ 시행일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1달전 ❍ 일 시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수의계약 대상 등 취약분야 임차방법 개선 ❍ 전세버스임차 수의계약(‘16년) → 연간단가계약으로 개선(’17년) ❍ 장기교육생(MT)전세버스 임차시 공개경쟁계약 추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외부학습 일정 및 장소, 참여인원 등이 확정되어 공개경쟁으로 추진 ❍ 불가피하게 지리적(제주도 등)특수성 등 공개경쟁 요건 미 충족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시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시「市, 전세버스 임차 수의계약 운영개선계획」규정 준수 - 전세버스 임차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행태 근절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업체(156개) 중 대형버스 20대 이상 보유한 업체(88개)를 Pool로 확보 󰋻각 과정별 프로그램 진행시 순차적으로 5개 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임차를 유도 ④ 내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및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핵심타파 7대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 실시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대기성․눈치성 야근 ② 불공정한 징계양정 ③ 관리자의 언어폭력 ④ 회식자리에 상사주위 여직원 배치 ⑤ 일회성 행사 플래카드 제작 ⑥ 관행적인 문서출력 ⑦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 음주 ❍ 청렴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간 상시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직원 업무분장시 사전면담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업무분장 - 성과에 입각한 근무평정, 성과상여금지급, 포상 등 실시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용금지, 근무시간 중 이석금지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및 점검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로 예산집행 책임성 및 행정신뢰 확보 (공개내역 : 사용일시, 금액, 인원, 건명 / 공개시기 : 매월 10일 限) - 매월 부서장 책임하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자체점검) - 전 직원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기준 숙지 및 부적정 사용 사전예방 ※ 23시 이후 사용, 근무지외 사용, 금지업종 사용, 동일거래처 사용 등) ❍ 유형별 모니터링 강화 - 내용 : 단순 민원응대, 업무관련 민원 등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방법 : 자기진단업무 자체 발굴 및 진단, 청백e-시스템 경보건 조치 등 -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경보발생 사전 예방 󰏚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참여 유도 ❍ 부서․개인평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청렴활동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개인별·부서별(본청 및 사업소) 연간 청렴활동 실적 ○ 평가실시 : 연 2회 / 상·하반기 실시 ※개인실적은 1회(하반기)만 평가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35)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청렴교육(5시간이상)이수 자율적 내부통제(30)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주간 참여도(15) ․청렴 OX퀴즈·공모전 등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 평가결과 활용 - 부서별 청렴활동 취약분야 개선 및 우수부서(직원) 포상금 지급 - ’17년도 상·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6 추 진 일 정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담당지정 : ‘17.3.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 ‘17.3. ❍ 청렴교육과정 운영 : ‘17.4.～ ❍ 전직원 공직기강확립 교육 및 점검 : ‘17.4.～ ❍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 홍보강화 : ‘17.9.～ 7 행 정 사 항 ❍ 총괄추진 : 인재기획과 - 청렴자율준수 관련 모니터링 및 점검실시, 청렴활동 평가관련 등 ❍ 선포식 개최 : 인재기획과 ❍ 청렴자율준수관련 부서별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인재채용과 ❍ 집합 및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 전세버스 대행사 선정 : 인재양성과 별첨 : 1. 청렴홍보문(예시) 1부. 2. 전화안내문(예시) 1부. <별첨 1> 청 렴 홍 보 문 (예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 입니다.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청렴도시 서울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부패제로 깨끗한 서울시 달성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렴시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책결정과정과 계약과정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단 한번의 금품비리에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비리공직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최대 20배까지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선생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전 직원 청렴・친절교육 실시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금품향응 요구 공무원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선생님의 서울시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하셨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3488-2035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협조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 드림 <별첨 2> 전화안내문(예시) ○○○ 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 인재기획행정팀 ○○○입니다. - 항상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해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9월에 서울시를 포함하여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시 방문고객으로서 서울시 청렴도 수준 평가를 위한 설문전화를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울시는 여느 타 시도 지방보다 청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천만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청렴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렴시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님께서도 청렴서울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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