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689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방지혜 이영우 03/07 곽종빈 협 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변경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변경계획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아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4월 ～ 12월(9개월) 󰏚 사업내용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선발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선정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양성 전문 및 소양 교육 ○ 점포별 전담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아트마케팅)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등에 예술적 요소를 더한 마케팅으로, 소상공인 니즈와 이슈를 중심으로 아트월 등 공간재생, 제품 및 서비스이미지 개발, 브랜딩, 슬로건 제작 등 창의적 예술 솔류션 제시 Ⅱ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청년예술가 선발인원 확대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선발인원 25명 30명 5명 소요 예산 총액 464백만원 557백만원 93백만원 인건비 324백만원 389백만원 65백만원 사업운영비 140백만원 168백만원 28백만원 󰏚 소요예산 ○ 추가 소요예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93 인건비 65 1,441,620원*5명*9개월=64,872,900원 - 1인당 1개월 총 인건비 1,441,620원 ․월임금총액 : 1,314,440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127,180원 (월 임금 총액 - 1인) ․임금 49,200원*20.6 일=1,013,520원 ․주차수당 49,200원*4.1일=201,720원 ․월차수당 49,200원*1.0일=49,200원 ․출장비 5,000원*10일=50,000원 사업운영비 28 ․ 참여자, 점포 모집․선발(홍보, 광고, 설명회, 심사) : 1,000,000원 ․참여자 교육(강사비, 대관료, 자료인쇄, 다과 등) : 1,600,000원 ․코디네이터 및 디자이너 등 인건비(1명* 10개월 * 1,440,000원) : 14,400,000원 ․사업운영비(현장회의비, 사업장 운영물품 등) : 2,000,000원 ․장소임대료(참여자 작업 장소) : 4,000,000원 ․장비임대료(디자인장비, 냉난방기, 사무집기 등)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 변경사유 ○ 청년예술가에게 안정된 수입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성장의 기회 제공 - 예술 창작 활동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청년예술가에 대한 고정적 급여가 창조적 예술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 - 예술분야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예술가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일 경험과 성장의 기회 제공 -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청년예술가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동반성장 및 역량강화 ○ 적은 비용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없는 소상공인 점포의 환경개선 지원 - 아트마케팅을 활용한 적은 비용으로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수익 창출 기여 - 확대시, 50개소 내외의 점포 변화 가능 ○ 2016년 사업에 참여한 점포주 및 청년예술가의 높은 만족도 - 향후 소규모 점포들의 매장환경 문제 해결에 청년예술가들의 참여 가능성 시사 및 새로운 일자리 모델 제시 Ⅲ 향후계획 ○ 운영단체 선정 및 운영협약 체결 : `17. 3월 ○ 청년예술가 선발, 참여점포 선정 및 매칭 : `17. 3월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및 활동 : `17. 4~12월 ○ 성과보고회 개최 : `17. 12월 Ⅳ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승인 : 일자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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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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