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02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김순수 배광환 이진용 03/07 김준기 협 조 2017년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심의회 개요 ○ 안 건 : 2016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일 시 : 2017.2.27.~2017.3.2. ○ 방 법 : 서면심의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 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6년도 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17,265 △794 23,235 24,029 16,471 ○ 수입·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35,350 40,500 114% 운용 규모 35,350 40,500 114% 합계 21,764 23,235 106% 당해 연도 합계 23,766 24,029 101% 원인자부담금 21,424 22,828 106%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3,487 23,777 101% 이 자 수 입 330 407 123% 직접복구공사 16,711 17,450 104% 기 타 수 입 10 0 0% 사후정비공사 6,000 5,568 93% 감독업무비 770 759 98% 시설부대비 6 0 0% 다짐측정장비 구매 32 28 88%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86 173 93% 현장관리 앱 개발 60 50 83%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10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3,586 17,265 127%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1,584 16,471 142% 붙 임 : 회의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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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4302
D000002930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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