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432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안준영 장정호 03/03 진경식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정비사업 관계자교육 결과보고 2017. 3.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2017년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결과보고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2(교육 등), 동시행령 66조의 2(교육의 실시) ○ 2017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1521, 17.1.28.) ○ 2017년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추진계획(재생협력과-1883, 17.2.6.) 󰏚 추진방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례) 개정사항, 기본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정책적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화 실시 2 추진개요 󰏚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상반기) ○ 운영기간 : '16.2.13(월)~2.27(월)(3회, 총 12시간)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정비사업 담당 시․구 공무원(사전 수요조사 실시) ○ 강사자격 : 정비사업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시구 담당 팀장 등 ○ 교육내용 : 정비사업 관련 이론/실무 등 - 이론교육 :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합리적 의사결정방법 정비사업 표준의사진행 및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정비사업 이주철거단계 강제철거 예방 - 실무교육 : 추진위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이해와 실무 관리처분인가의 이해와 실무, 준공 및 이전고시 󰏚 교육 프로그램(안) 일정 시간 제목 시간 주요내용 강사진 2.13 (월) 14:00~ 14:05 소개 5분 * 관계자 교육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 14:05~14:10 인사말씀 5분 * 축사 ****** 14:10~ 15:10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60분 *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무원의 자세 *** ********* 15:20~ 16:30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이해와 적용 70분 * 생활권계획과 정합성 검토의 이해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의 이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 ******* 16:50~ 18:00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 흔적남기기 70분 * 2025 기본계획 상 역사생활문화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과 사례 ******** 2.15 (수) 14:00~ 15:00 정비사업의 의사진행 60분 * 표준운영규정/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 ******** 15:10~ 16:40 정비계획의 수립 90분 * 밀도계획 및 용적률 계획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기준 및 사례 *** ********** 16:50~ 18:50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60분 * 동의서 검토방법, 창립총회 등 관리방안 * 조합설립 직접지원 업무기준(추가) *** ******* 2.27 (월) 14:00~ 15:20 사업시행인가의 이해와 실무 70분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학교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 사업시행인가의 이해/인가서의 검토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추진절차 *** ***** ***** 15:30~ 16:30 관리처분인가의 이해와 실무 60분 * 관리처분인가의 이해/인가서 검토방법 * 사전협의체 이행결과의 반영 * 조합원 분양대상 기준 *** ************* 16:30~16:50 이주철거단계 20분 * 사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가 파견 * 집행현장에 대한 공무원 입회 및 현장 체크리스트 *** ********* 17:00~ 18:00 준공 및 이전고시와 청산 60분 * 확정측량 및 지번부여, 관리처분계획변경 * 이전고시 및 등기촉탁 * 조합청산(소유권 관련 소송, 준공인가 미비 사례) *** ******* 3 추진결과 󰏚 교육 참석자 ○ 누적인원 : 278명 - 1일차 : 85명(30.6%), 2일차 : 101명(36.3%), 3일차 : 92명(33.1%) 소속 서울시 : 53명(19.1%), 자치구 : 225명(80.9%) 성별 남 : 194명(69.8%), 여 : 84명(30.2%) 연령 20대 : 23명(8.3%), 30대 : 113명(40.6%), 40대 : 82명(29.5%), 50대 이상 : 60명(21.6%) 󰏚 설문결과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7년 2월 27일(월) 18:00 󰋮 유효부수 : 총 51장 󰋮 기본사항 - 성별 : 남 34명(66.7%), 여 17명(33.3%) - 연령대 : 20대(3.9%), 30대(49%), 40대(27.5%), 50대(19.6%) ○ 직무 연관성 - 강의내용과 직무연관성 높고(92.2%) 업무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교육내용 평가 - 강의주제와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남. - 그러나 강의내용이 쉬웠다는 응답이 54.9%, 보통이라는 응답이 39.2%로 다소 낮게 나타남. 정비사업 신규 임용자들이에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타남(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만족도 및 차기교육 수강의향 - 강의만족도 높음 86.6% (매우높음 33.3%, 높음53.3%) - 차기교육 수강의향 높음 80% (매우높음 35.6%, 높음 44.4%) ○ 만족도가 높은 강의 - 주로 업무처리 관련 실무에 관한 교육이 만족도가 높은 편 - 사업시행인가의 이해 및 실무(23.2%), 관리처분인가의 이해 및 실무(21.9%)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국공유지 처리실무(11.3%),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이해 및 적용(9.3%) 등 ○ 하반기 교육관련 주요의견 - 하반기 교육 진행 시 심화교육 및 사례연구(특히 미흡․실패사례 등) 등에 대한 교육요청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 재건축 관련 심화교육 요청 - 주요민원처리/소송사례 등에 대한 강의 필요 - 권역별/단계별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요청 󰏚 교육진행 17.2.13(월) 17.2.15(수) 17.2.27(월) 17.2.27(월) 󰏚 교육시간 인정 ○ 교육참여 시·구직원 상시학습시간 인정(12시간) - 1일 교육참석 시 교육시간 4시간 인정 4 행정사항 ***************** ***************** *************************** ************** ************** **************************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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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3432

D0000029279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