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475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03/02 남승우 다당제 하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결과보고 2017. 3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다당제 하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결과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다당제 하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2.17.(금) 16:00~18:20  장 소 : 제 2 대회의실(서소문청사 제2동 제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한국생활자치연구원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6: 00 ~ 18 :20(20분 초과 진행)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6:00~16: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조석주(한국생활자치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개회사 : 김병국(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 축 사 : 이상묵(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임수복(한국생활자치연구원 고문) 토론회 ○ 좌 장 : 김해룡(전 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6:20~16:50(30´) 주제발표 (30분) [주제] 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정명은(연세대 행정학과 연구교수) 16:50~17:50(6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남재걸(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서만근(한국생활자치연구원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최종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신원득(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재선(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 이상욱(전 서산시 부시장) 17:50~18:20(3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7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 등) 󰏅 발제내용(좌장 : 김해룡, 전 외국어대학교 부총장)  발제주제 : 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정명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교수) - 현재 지방자치가 지방정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다원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지방정부 정당구조의 정책결정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토론내용  토론자 : 신원득(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앙과 지방”,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의결기관 내부”의 관계라는 3가지 관점에서 토론  토론자 : 남재걸(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란 주제로 생활 자치와 주민자치 개념 설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토론자 : 서만근(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 정당정치의 실패를 지방자치에 그대로 전수시키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기초자치제 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주민자치제 부활을 주장  토론자 : 최종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지방자치와 정당 그 현황과 문제점,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지방 자치에 대한 정당정치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 제시  토론자 : 윤재선(한림성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에서의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3대 저해 요소인 기관위임 사무와 보조금 제도 권한 문제, 자치조직과 인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당의 지방정치 참여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제작․배포하자는 의견 제시  토론자 : 이상욱(전 서산시 부시장) - 양당제 구조에서 단체장과 다수 의원의 정당이 같은 경우와, 단체장과 다수 의원의 정당이 다른 경우를 비교 발표하고, 앞으로 다당제 구조하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를 비교 설명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590,000 2,590,000 0 사무관리비 2,390,000 2,390,000 0 참석수당 1,500,000 자료 인쇄비 등 49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25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2 명 = 600,000원 - 토론 : 150,000원× 6 명 = 900,000원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2. 회의록 요약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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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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