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6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학범 안수연 최윤종 02/09 최광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조경 발전 유공시민 서울특별시장 표창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副賞 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경 발전 유공시민 서울특별시장 표창계획 제14회 조경의 날 행사 관련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자체 심사를 통과한 6명에 대하여 조경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들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추천해 온 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기준과 절차를 거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조경발전 유공 시민 6명에 대한 표창 추천요청 (환조발 17005-0105, 2017. 1. 10.) ○ 동 재단에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통과된 6인에 대하여 수여 의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제1항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조경산업 발전 및 시책사업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수여 가능 추진개요 ○ 대 상 자 : 6명 연번 대상자 소 속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은 없음) ○ 수여 : 2017. 3. 3.(제14회 조경의날 행사 시) 추진절차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정책과 표창계획수립 ⇨ 사전 조사･확인 자체공적심의 ⇨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표창수여 ①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조회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3150-1960~1) - 산업재해조회 : 산업한전보건공단 재해통계분석팀(052-703-0534) - 불공정행위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참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근체불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7) ②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 기 수상 여부 -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한 자인 지 여부 - 최근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 수상 여부(경진대회 등 상장 등은 예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당하지 않은 지 여부 ③ 제2공적심의회 개최 - 개최일자 : 2017. 2. 13.(월) - 위 원 장 : 푸른도시국장 - 위 원 : 푸른도시국 소속 부서장(산하기관 제외) ④ 서울시 공적심사 ⑤ 표창수여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6,000원(6,000원×표창장 6개)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공적조서 6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표창추천 의뢰서(환경조경발전재단) 5. 자체심사 계획 및 결과서(환경조경발전재단) 6. 표창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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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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