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40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성연웅 고석봉 노희손 03/02 김시철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길중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전수조사 추진계획 2017. 3.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전수조사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전수조사 추진 계획 임. Ⅰ 추 진 배 경 제2부시장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회(2017.1.10.)시 요청 사항 ○ 서울시 전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 파악 필요 (도로, 구역, 주택, 건물 수 등)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엄밀한 정의 필요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소방시설 현황과 연차별 추가 설치계획 마련 재난대응과-2344(2017.2.2.)호『소방활동 소외지역 해소 기본계획』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1232(2017.2.16.)호 『‘17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일제조사 계획 알림』 Ⅱ 추 진 개 요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립의 필요성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시장방침 제371호)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2부시장 요청사항) ○ 소방차 도착시간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 증가 ⇒ 최근 3년간 인명피해 : 3분 이내(39.9%), 5분 이내(56.4%)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 정의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의 적극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인 장애요인 극복 방안 마련 현행 관리기준 【관리기준】 1.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도로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2.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관리대상】 : 강남소방서 5개소 (서울시 695개소) (2017.1.31. 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화재경계지구 (진입로협소 및 도로없음) 달터마을 (진입로협소 및 도로없음) 계 주거지역 전통시장 2 1 1 3 1 2 Ⅲ 세부추진계획 소방차 진입불가, 진입곤란 관련 새로운 용어 정의(전수조사 기준) 1.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50m 이상인 장소 (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2.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이 5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소방차 통행 진입곤란(불가)지역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 3월 ~ 4월(2개월 간) ○ 조사대상 : 5개 유형 1) 기존 소방차 통행 장애 5지역 (불가 2, 곤란 3) 재조사 2) 새로 정립된 정의에 의한 장애지역 전수조사 (구간길이 100m ⇒ 50m) 3) 거주자 주차 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4) 학교내부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5) 아파트로서 장애물 및 상습 주차로 인한 진입곤란 공동주택 단지 ○ 방 법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사유, 도로현황, 건물 수, 소화전 현황 등 ※ 별첨 조사서 서식에 의거 조사 실시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작업 추진 ○ 기 간 - 1차 : 2017. 3월 ~ 4월(2개월간) - 2차 : 2017. 5월 ~10월(6개월간) ○ 대 상 : 1차, 2차로 구분 추진 - 1차 : 2개 지역(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불가지역) - 2차 : 3개 지역(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곤란지역) + 전수조사 후 추가지역 ○ 방 법 : 동영상 제작 및 편집 TF팀 운영 제작(현장대응단, 홍보교육팀 협조) 단계별 추진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본계획 수립 (본부, 소방서) 전수조사 실시 및 불가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소방서) 전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소방서) 연구용역 추진 (본 부) 2017년 3월 3월 ~ 4월 5월 ~ 10월 2018년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해소방안 추진(향후 추진계획) ○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 : 5개소(’17년)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5개소(’17년)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일제 정비 유도 ○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신설 : 소화전 4개소 및 비소 1개(’17년)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합동 훈련 실시(연2회) ○ 소방차 통행 진입곤란(불가)지역 소방통로확보훈련 실시(월1회) ○ SKT맵 업무협약 체결(2015.5.8.) ⇒ 음성서비스 제공(2017.7월 예정-본부추진)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자체 연구과제 채택(서울연구원-본부추진) ⇒ 2월중 (연구계획서 작성), 8월중 (중간보고서), 12월중 (최종 결과물) 붙임 1. 소방차 통행 장애 전수조사(서식) 1부. 2.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서식 1부. 3.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서식 1부. 4. 학교내부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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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1940
D00000292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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