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395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03/02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 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빈집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14 2.「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빈집활용 및 관리 관련 계획서, 사업시행 현황, 대상빈집 확보, 정비, 공급 현황, 실태조사 현황 󰏚 조례 제정(’15.10.8)이후 빈집관련 계획서 ○ 빈집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15.11.09) - 별도첨부 ○ 2016년 빈집프로젝트 시행계획(’16.01.11) - 별도첨부 󰏚 사업시행 및 공급 현황 ○ 총 35개동 232호 공급 구 분 계 2015년 2016년 공급 동수 35 13 22 공급 호실수 232 73 159 󰏚 빈집 현황 ○ 정비구역 내 공가(재생협력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기준 ******** ******** ******** ******** ******** ****** ※ 정비구역 내 빈집은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착공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 ○ 6개월 이상 상수도 기본요금 부과 가구 2015.2월말기준 2015.8월말기준 2016.8월말기준 ******** ******* ******* ※ 신규주택 미분양․미입주 뿐만 아니라 수리 중이거나 매매․임대를 위한 일시적 공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관리가 필요한 빈집 규모와는 상이함 󰏚 향후 실태조사 계획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7.2.8)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내용이 개설 됨, 이에 법령 개정,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TFT를 구성 중 ○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면 TFT 운영, 조례 제정 등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빈집에 관한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법령제정에 따른 신규 주요업무 특별시장 구청장 •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 •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 빈집등 실태조사 - 빈집 소유자에 대한 정보 수집 • 사업시행계획 검토 및 인가 • 빈집의 철거명령, 직권철거 및 보상 • 빈집의 취득 및 보상 󰏚 대상빈집 확보 ○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이메일 신청 접수 중, 그 외 별도로 사업자 개별적으로 빈집 확보 노력 중 ○ 향후 공동체 주택 플랫폼 내 빈집관리 홈페이지 개설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인 빈집의 신청접수 및 관리, 홍보를 할 예정 따로붙임 : 빈집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장윤석 ☎2133-7028 담당자 이남규 작 성 일 :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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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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