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알림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819(2017.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총인건비 인상률을 포함한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각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완기준 주요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이내에서 증액 편성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 ’16년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은 총인건비 동결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률 결정범위(총액)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개인별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정하여 차등(4등급 이상) 지급 성과급 가 나 다 라 마 출자출연기관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1~ 300% 151~ 200% 101~ 150% 10~ 100% 0% - 성과급 지급률을 근거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성과급심사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지급순위 확정·의결(소속 직원의 이의신청 시 재심사) ○ 사업비 예산절감 등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시 설립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서의 확인절차(증빙자료 제출) 신설 등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조직담당관,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교육정책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디지털창업과장,관광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자치행정과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03/02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전화 02-2133-6782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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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21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2) 관리번호 D0000029216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