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애란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문의를 주신 송애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관련 실·국·본부에서 다양한 대책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곳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장기저리의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 수단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을 통한 적극적 규제와 지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외 문화지역, 신촌·홍대·합정 지역, 도시재생지역, 마을공동체 지역 등 지역정체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시가 직접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최소 2년 임대, 저소득자 최대 10년) 등을 규정한「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회와 정부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여 현재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소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소상공인지원과장 02/2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33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538 /전송 2133-0714 / minso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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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62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3347
D000002918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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