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346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동석 代변경화 전결 02/28 전효관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주무관 양윤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와 연계하여 시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목 적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016년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행예산 운영과정 분석 - 2017년 동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과정 분석 ○ 주민모임의 숙의, 공론을 기반으로 상향식 참여예산 운영기반 마련 - 시 시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숙의, 공론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 지원체계 마련 ⇒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여 업무 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제고, 개인 역량 강화 󰏚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연구(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진 구성 구 분 소속 직급 성명 현 담당업무 팀 장 지역공동체담당관 5급 김동석 마을협력팀 업무총괄 팀 원 재정관리담당관 5급상당 최인욱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업무 총괄 팀 원 지역공동체담당관 6급 이준학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찾동 사업,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운영 팀 원 지역공동체담당관 7급 양윤미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찾동 사업,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운영 ○ 수행기간 : `17.3.27 ~ 9.13 ○ 소요경비 : 5백만원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내용 - 2016년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행예산 운영현황 분석 󰋻운영규모 : 25개 자치구 50개동 164개사업 󰋻예산규모 : 25억원(동별 5천만원) 󰋻운영절차 : 실행계획 수립(3월) → 예산교부(3월) → 모니터링(5월~) → 사업실행(12월까지) - 2017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정 분석 󰋻운영규모(안) : 25개 자치구 80개동(사업수는 제한 없음) 󰋻예산규모(안) : 25억원(동별 3천만원) 󰋻추진절차 : 동 참여신청 → 동 선정(4월) → 자원조사(4월) → 의제 발굴 및 실행체계 마련(5월) → 실행계획 수립(6월) → 마을총회(7월) → 실행의제 승인(9월) - 참여주민 및 참여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개선방안 마련 - 주민참여 기반의 숙의, 공론을 통한 자치기반 전략 제안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연계한 시민참여예산 구상 ○ 수행방법 - 사업현황 분석 󰋻`16년 동 지역회의 : 실행계획 수립 이행여부 등 확인 󰋻`17년 동 회의 : 참여신청서, 선정심의회, 동회의 운영실적 등 분석 - 사업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16년 동 지역회의, `17년 동 회의 업무관련 관계자(참여예산 담당, 실행담당, 동주민센터, 동회의-주민) 대상 인터뷰 및 설문 - 전문가 자문 : `16년 동 지역회의와 찾동 관련 전문가 자문 ○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성 명 연구내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10%) 김동석 모니터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연계모델 제언 팀 원 (30%) 최인욱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선방안 및 전략방안 마련 팀 원 (30%) 이준학 모니터링, 설문조사 2017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정 분석(주민 숙의를 통한 공론 활성화) 팀 원 (30%) 양윤미 모니터링, 설문조사 2016년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행예산 운영현황 분석(민·관 협력을 통한 실행 활성화) 󰏚 활용계획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계획에 활용 ○ 시 시민참여예산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활성화 구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연계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 자체심의회 구성 - 심사일시 : 2017. 2. 28 - 심사위원 : 총 8명 󰋻위 원 장(1) : 서울혁신기획관 󰋻내부위원(3) : 지역공동체담당관(지역생태계팀장), 재정관리담당관(주민참여예산팀장), 사회혁신담당관(혁신기획팀장) 󰋻외부위원(3) : 박정열(관악주민참여예산위원장), 홍수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촉진자), 최승우(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팀장)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 해당될 경우 ‘부결’ 󰏚 향후일정 ○ 착수보고회(자체심의) `17.2.28 ○ 모니터링 `17.5~ - 5월(2016년 실행 추진동), 6월(2017 의제선정 추진동) ○ 전문가 자문 `17.5월, 7월경 ○ 중간(6월) 최종(8월)보고회 `17.8월

11323991

2021101220462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346

D000002919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