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459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2/28 정유승 협 조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구역 변경(누하‧필운→누하‧옥인)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구역 변경(누하‧필운→누하‧옥인) 계획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역을 변경(누하‧필운 → 누하‧옥인)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경위 ❍ ‘16.07.14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1호) ❍ ‘16.11.21 : 누하‧필운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한옥조성과-12580호) ❍ ‘16.11.23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적정 (조건부) (기술심사담당관-19983호) ❍ ‘17.01.18 : 예산 재배정 결정통지 (한옥조성과-742) ❍ ‘17.02.14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재검토 요청 (종로구 주택과-5414) - 대상구역의 행정동 불일치에 따른 구역 변경 요청 (누하, 필운 → 누하, 옥인)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목적 ❍ 역사문화적 자산 및 한옥 등 오래된 주거지로서의 정주환경 보호 ❍ 한옥골목길사업 등 공공사업 등을 통한 구역특성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 주도 주거지 재생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7.03.~’18.02 (1년) ❍ 용 역 비 : 295백만원 ❍ 사업시행자 : 종로구청장 Ⅱ 구역변경 계획 󰏚 대상 구역 현황 현 황 변 경 대상구역 누하구역, 필운구역 누하구역, 옥인구역 구역면적 51,101㎡ 41,209㎡ 건물동수 (비한옥/한옥) 350 (213/137) 338 (193/145) 위 치 도 󰏚 구역 변경 사유 ❍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역 변경 요청 ※ 현재 대상구역은 행정동 불일치 : 누하(청운효자동), 필운(사직동) ❍ 경복궁서측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중 누하를 중심으로 선도사업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17. 2. : 기술용역 타당성 의뢰 ❍ ‘17. 3.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변경 통보 (서울시→종로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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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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