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422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승범 이진희 김송연 02/28 권순경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전산기획팀장 代김상수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2017. 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관계자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정착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 추진 근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예방과-3132(17.2.3)호『2017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알림』 □ 추진 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서울 구현 Ⅱ 2016년도 성과 □ `16년도 교육인원 : 4,459명(사이버 교육 제외) ○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40.1% > 노래연습장16.5% > 고시원8.7% - 세부내역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4,459 499 14 1,369 329 298 17 5 2 0 54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52 77 139 4 956 43 487 3 4 7 0 73 24 ○ 소방서별 교육인원 - 강남13.1% > 영등포6.5% > 관악6% >강동5% - 세부내역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계 4,459 137 93 129 54 60 135 58 365 670 274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13 266 216 72 108 152 389 76 97 142 466 63 324 ※ 사이버 교육 이수자는 제외 □ 최근 3년간 교육인원(2014~2016) (단위 : 명) 연도별 계 집합교육(소방서) 사이버교육(협회) 계 27,841 18,328 9,513 2016 9,865 4,459 5,406 2015 7,545 4,601 2,944 2014 10,431 9,268 1,163 ○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정착 - 최근 3년간 사이버교육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의 경우 전체 교육인원 대비 54.8%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다중이용업소 현황】 〇 업종현황 - 다중이용업소 업종 : 23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 관리대상 : 39,384개소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0.3%), 노래연습장(15.7%), 고시원(14.9%), 유흥주점(5.7%)순이며, ․ 소방서로는 강남(12.1%), 구로(6.6%), 영등포(6.1%)순임 〇 업종별 관리대상 (2017.1.1. 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39,384 1,887 109 15,888 1,947 2,252 86 118 11 5 652 353 PC방 복합 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946 102 6,207 169 5,868 64 21 52 3 1,124 68 ▷ 관리대상 40,140개소로 전년 대비 756개소(1.9%) 감소 〇 소방서별 관리대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39,384 1,820 1,722 2,162 906 1,345 2,434 1,084 1,073 4,783 2,399 1,547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350 1,909 630 2,610 1,238 2,232 2,273 1,152 978 1,429 1,258 1,050 【화재발생 현황】 〇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통계(최근 5년) 연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16 275 10 0 10 827,493 2015 194 9 0 9 548,496 2014 169 9 0 9 497,522 2013 193 18 1 17 597,108 2013 169 10 2 8 1,060,043 2012 182 12 2 10 1,158,579 〇 업종별 화재현황 통계 구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게 임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목욕장 골프 연습장 학원 고시원 기타 2016 275 135 5 9 9 5 29 2 0 1 55 25 2015 194 76 3 4 12 10 33 3 1 1 36 15 〇 `16년도 화재발생 건수 : 전년 대비 41.7% 증가(81건 증가) ▷ 최근 3년간 화재 건수 및 인명피해 - 2016년 화재발생 건수는 275건으로 전년도 대비 81건(41%)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부상1명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이어 사망자는 없음 ▷ 화재발생 주요 원인 - 부주의(80건)가 59.2%, 전기적 요인(32건) 2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기계적요인(11건) 8.1%, 미상(11건) 8.1% 순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 한 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이 필요함 Ⅲ 2017년도 교육환경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 시작 전 영업주 등 1회 실시 󰋬영업주 등 보수교육 의무화(2년 1회 이상) ○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시 행 일 : 2016.1.21. ○ 추진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및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 4시간 이내 - 교육시기 ․2016.1.20. 이전 교육 이수자 : 2018.1.20.까지 ․2016.1.21. 이후 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업무분석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 보수교육 신설로 인한 교육인원 증가(신규, 수시교육 대상자 제외) - 법 신설에 따른 기존대상자 보수교육 완료시점 도래(2018.1.20.) - 모든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인원 예측이 어려움 - 보수교육 이수 기한 종료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추진계획(내용) ○ 보수교육 홍보 : 안내문 배부 - 안전지원과-111(2017.1.3.)호“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홍보물 배부 알림”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3월중)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수안 등 제작(상반기 중) Ⅳ 운영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해당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2016.1.21. 시행)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한 사이버교육 ※ 보수교육 사이버교육은 2017년 1월부터 시행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시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 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Ⅴ 세부추진계획 ①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개선 ○(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교육결과 입력 및 교육 이수자 조회 등 사용자 중심 개선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 이수 현황 연동(상반기 중) ※ 사이버 이수 현황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 ○(소방서)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교육 수료자 등록, 조회 등 체계적 이력관리 ② 보수교육 운영 철저 ○(본부)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계속) - 보수교육 : 2년 마다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16.1.21.시행) - 매뉴얼 등 표준교재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추진 ○(소방서)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및 홍보 추진 - 소방관서별 교육장 확보·유지관리 및 교육자료 보강 - 보수교육 안내 리플릿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③ 소방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소방안전교육 일정관리 철저 ○(본부)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시달(분기) 및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교육 일정을 수립 및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 홈페이지 접속경로 ▷본부･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자주 찾는 민원→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수립(월) 및 교육 통지서 송부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교육계획 수립 (홍보교육팀) 교육통지서 송부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등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대상자 등록, 수정 ▪교육일 10일전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이메일등) ▪교육실시 ▪이수증명서 발급 - 월별 교육일정 수립 및 교육 통지서 발송 : 교육일 10일 전 - 교육 실시 및 실적 보고 교재 보급 및 교육자료 현행화 ○ (본부)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통교재 보급(1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 표준공통교재 등을 활용한 교수안 제작 및 보급(상반기) - 홈페이지 관련 자료 수정 등 현행화(수시) ○ (소방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해당자료 확인 및 현행화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OPEN HOUSE 개최 ○ 시 기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 시기에 집중 실시 ○ 장 소 : 소방서별 지정 장소 ○ 참석범위 : 참석 희망직원(강사요원,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요원의 청강을 통한 벤치마킹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④ 부서별 업무협력 강화로 교육운영 활성화 ○ (전산기획팀)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매뉴얼 개선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검토 및 개선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 이수 현황 자료 호환 여부 기술 검토 ○ (예방과)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통보(허가관청 통보사항 포함) ․매월 소방행정과로 안전교육대상자 현황 통보 -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등 소방검사시 보수교육 홍보 ․안내문(리플릿) 활용 관계인 안내 붙임 : 참고자료 4부. 끝. 참고1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안) 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안 제13조의2) 령 ① 안전성이 확보된 피난기구를 확대하여 기준완화(별표1의2)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전 대상으로 확대(별표1의2)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 소방시설법(법제심사 중)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산후조리원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 제한(제47조 ’16.7.19개정)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 산후조리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제46조 ’17년 개정) * 대피공간, 발코니, 구름다리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 신규 산후조리원에 대해 저층(1층) 설치* 의무화 *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 2층 이상 설치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법제심사 중) ○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공간 지정(스크린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참고2 교육통지서 송부시 유의사항 및 사이버교육 안내문 【사전 공지해야 할 유의사항】 ○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할 것 ○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할 것 ○ 교육에 불참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사실(관련법규 명시)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방법 - 교육 연기신청 등 갑작스러운 개인사정 발생에 대비 - 전화응대가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담당부서 명시 - 홈페이지를 통한 응대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법 - 교육장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명(지번주소 포함) - 지하철역명 : 출구번호 포함 - 버스정류장명 : 고유번호 포함 ○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사실의 명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 【사이버 교육】 ○ 개설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접속방법 1)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트(www.kfsa.or.kr) “ 사이버교육”에서 연결 2)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 직접 연결 ○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교육차시 : 6차시 ○ 수강조건 : 본인인증 ○ 수강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 사이버교육 클릭하면 사이버교육센터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5분 후 다시 시도 ③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센터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규 또는 수시과정 구분 신청 ④ 교육수강 :“나의강의실, 나의학습현황”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학습하기”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진도체크 : 학습자가 스크롤 등으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 ⑤ 수료기준 : 수강(진도율 90%이상) ⇒ 설문(필수) ⇒ 수료 ⑥ 이수증명서 출력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 참고3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7.1월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5년 2016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1,851 1,887 1.9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16,153 15,888 -1.66 제 과 점 97 109 11 단 란 주 점 2,319 2,252 -2.97 유 흥 주 점 2,021 1,947 -3.80 목욕장(찜질방) 360 355 -1.40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170 169 -0.59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76 68 -11.76 의료법 영화영상관 80 86 6.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148 118 -25.42 비디오소극장 11 11 - 복합영상물제공업 7 5 -40 게임제공업 432 452 4.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2,100 1,946 -7.91 복합유통게임제공 108 102 -5.88 노래연습장 6,186 6,207 0.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1,174 1,124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661 651 -1.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6,021 5,867 -2.62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79 64 -23.43 콜 라 텍 57 52 -9.61 수 면 방 25 21 -19.04 실내사격장 4 3 -33.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40,140 39,38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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