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5-0233, 분담금)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장근영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 사 건 명 분담금 사 건 번 호 대법원 2016다249380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담당자 이명규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6. 7. 4. 소송 물가액 479,864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강서구 방화동 564-109 도로 192㎡ 토지 소유자로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인접토지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하며 한국토지정보공사에 경게측량 등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측량비용은 인접 토지소유자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 경계표는 소유자별로 부담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로 하여금 경계측량 면적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함 소송진행 상황 ○ 2016.09.20. : 사건접수 ○ 2016.10.13. : 원고(상고인) 장근영 상고이유서 제출 ○ 2016.10.28.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답변서 제출 ○ 2016.10.31. : 피고 소송수행자 조현형 답변서 제출 ○ 2016.11.04. :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6.12.15. : 종국:심리불속행 기각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6. 12. 15. 우리시 승소 결정문 송달일자 2016. 12. 20 송달 결과조치 2016. 12. 16. 확정 소송비용 첨 부 1.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2. 판결문(2016다249380)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2/2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11319594
20211012204620
본청
도로계획과-3064
D00000291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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