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463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은순 박경옥 02/28 나백주 협 조 2017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종합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종합계획 청소년에게 담배공급 및 수요를 차단하고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 주요 현황 제12차(2016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근거 전국기준 통계수치임. ※ 현재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전국기준 고 3 남학생 현재흡연율 19.1% － 남자 중학생 3.5%, 남자 고등학생 14.7% ○ 흡연 청소년의 담배 취득 경로 － 1위 편의점·가게 49.1%, 2위 친구·선배 33.8%, 3위 집·친구집 10.2% ○ 담배 구매 용이성 71.4% － 편의점 및 가게 등에서 청소년 담배 구매 시도자의 71.4% 구매 가능 ○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 2015, 2016 서울시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 48.3%(’15년), 37.3%(’16년) 󰏚 추진방향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판매자 관리 강화를 통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근절 ○ 흡연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발굴 및 지지세력 확대 ○ 교육청 연계 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추진 Ⅱ ’16년 추진실적 및 평가 ❖ ’15년부터 준비한「서울시 청소년 흡연예방 협의체」발족(’16.9) ❖ 최초로 담배 불법판매 단속 실시 등 서울시 청소년 흡연예방정책 본격시행 󰏚 주요 추진실적 ○「서울시 청소년 흡연예방 협의체」발족(’16. 9. 26) - 참여기관 :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보건의료단체, 청소년 단체 등 17개 기관 - 주요활동 :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개발, 합동 캠페인 및 담배 불법판매 단속 등 ○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 4회(총3,571개소) ○ 담배 불법판매행위 합동 단속 - 건강증진과, 민생사법경찰단, 시민단체 강력 합동단속 : 연인원 108명 참여 ○ 담배 판매업소 대상 계도 :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16. 1, 6월) - 신분증 확인철저 요청 및 신분증 감별기 설치독려(약 1,100개 설치완료) 󰏚 개선 필요사항 및 대처방안 구 분 개선 필요사항 대처방안 담배공급차단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근절 ▶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자 관리·규제 지속 실시, 강화 ￭개비 담배 판매 관리 강화 ￭관계기관 협력 집중 합동 단속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지속 홍보, 계도 강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담배 유해 환경 개선 ▶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담배 유해 환경 맵핑 및 감시 - 또래감시단, 동아리, 기자단 참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청소년 흡연 예방 협의체 운영 ▶ ￭청소년 흡연예방 협의체 공동 사업 진행, 참여 활동 확대 ￭협의체 참여기관의 서울시 사업 참여 및 공동 진행 ￭취약 자치구 연계 지원 Ⅲ ’17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방향 목표 서울시 청소년의 담배 접근 및 흡연 시작 차단 불법판매율 37.3%(‘16)→30%(’17), 현재흡연율 5.8%(‘16)→5.5%(’17) 전략 청소년 담배공급차단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청소년 담배수요감소 담배불법판매 근절 청소년 참여 환경 개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세부 활동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강력 단속 판매자 계도 및 규제 또래감시단 지역사회 유해환경 맵핑 청소년보호 홍보물 부착 - 교육청 연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금연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구성 지지 세력 확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서울시 청소년흡연예방협의체 협치 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옹호 활동 확대 󰏚 세부 사업 계획 ‘청소년 담배공급 차단’ 분야 ******************* **************************************** ******************************************** ************************************************** ************************************** ********************************** *************************************** ********************************** *********************************** ****************************************************** ************************************* ********************************************** ****************************************** ***********************************************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통보 편의점 본사 ➡ 판매점 교육 강화, 신분증 감별기 설치 독려 민관협치 자율정화 시스템 구축 자치구 ➡ 불법판매 단속강화 및 신분증 확인 캠페인 판매점 ➡ 불법 판매 사실 통보, 공문화 담배판매소 강력규제 민사경 ➡ 단속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언론 ➡ 불법 판매 결과 및 업소 명단 공개 사회적 여론 조 성 교육청 ➡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 교육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분야 ② 청소년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담배유해환경 개선 ○ 또래감시단 및 흡연예방 동아리 참여, 지역사회 담배 유해요인 맵핑 － 교육청과 연계, 청소년의 학교상대정화구역 금연환경 조성 참여 활성화 － 학교 주변 담배광고 모니터링 538개소(’16년 ) ⇒ 1,000개소(’17년) ○ 청소년 보호 홍보물 판매소 부착 의무화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청소년흡연예방협의체와 공동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홍보물 부착 캠페인 ○ 비흡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집단 내 인식 전환 유도 캠페인 : Kick Butts Day(가칭) 운영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자치구 합동 캠페인 ‘청소년 담배수요 감소’ 분야 ③ 교육청 연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추진 ○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연 2회 － 서울시교육청 연계, 상·하반기 방학을 이용하여 공동생활가정 60개소 아동·청소년 대상 전수 교육 실시 － 흡연유해요인 노출이 높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정서적 결핍 보완, 건강한 미래설계 유도 － 삶의 문제에 대한 공동 접근으로 정서적 측면 강화 교육내용 구성 ○ 대상별 차별화된 내용 구성으로 흡연청소년의 금연유도 및 비흡연아동의 흡연시작 차단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분야 담배 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서울시 청소년 흡연예방 협의체 운영 확대 － 17개 기관으로 구성, 분야별 운영위원회 정비, 정기모임 개최(연 3회) ※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보건교사회, 의사 및 약사회 및 시민단체 등 － 주요 사업 내용 ‣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 주기적 협의체 모임개최(분기별 정기 포럼, 소식지 발송) ‣ 기관 간 연계 강화로 청소년 흡연예방활동 공동 추진 : 공동 사업 발굴 및 기관별 사업 상호 협조, 취약 자치구 연계 공동 지원 ‣ 청소년 흡연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언론보도 및 홍보, 캠페인) ‣ 서울시 청소년흡연예방정책 발굴 및 옹호, 지지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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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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