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0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김동구 정윤홍 02/28 강신재 협 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점검결과 2017. 2.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점검결과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FMS(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06개소(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배수지·가압장)중 FMS 관리시설)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비고 계 106 23 22 8 12 9 20 9 3 배수지 100 23 22 7 8 9 20 8 3 가압장 6 - - 1 4 - - 1 -  점검방법 - 사업소(관리주체)에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본부(취합기관)에서 시스템(FMS)에서 재확인  점검기간 - 관리주체(사업소) 점검 : 2017. 2. 20.(월)~2. 24.(금) - 취합기관(본부) 확인 : 2017. 2. 27.(월)~2. 28.(화) 󰏅 점검내용 ‘16년 점검(진단) 이행실태 및‘17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입력실태  설계도서 등 자료 등록 여부 󰏅 점검결과  정기점검 이행실태 : 대상 150개소 점검완료(13개소 대상에서 제외) (기준 :‘17. 2. 28.) 구 분 계 정기점검 (2016년 하반기) 정밀점검 (2016년) 정밀안전진단 (2016년) 비 고 대 상 150 106 39 5 실 시 137 93 39 5 미실시 13 13 - - ※ 정기점검(‘16년 하반기) 미실시 13개소는 상위 점검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라 하위점검 생략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특법 시행령 별표 1의2)  시스템(FMS) 등록실태 : 대상 357개소 등록완료 - 유지관리 계획(총괄) : ‘17년 사업소별 1건 - 유지관리 계획 보고 : ‘17년 각 시설물별 최소 2건, 102개소×2건 - 점검 및 진단 : 상기 ‘16년도 점검 실시분 (기준 :‘17.2.28일) 구 분 계 유지관리계획(총괄) 유지관리계획보고 점검 및 진단 비 고 대 상 357 8 212 137 제 출 357 8 212 137 미제출 - - - -  설계도서 시스템(FMS) 제출여부 : 대상 42개소 중 14개소 미제출 - 준공도서 제출 대상 : 1995. 4. 6.(시특법 시행일) 이후 준공 시설물 (기준 :‘17.2.28일) 구 분 계 시특법 시행 이전 준공된 시설물 시특법 시행 이후 준공된 시설물 비 고 대 상 106 64 42 제 출 28 - 28 미제출 78 64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일 1995. 1. 5. , 시행일 1995. 4. 6. 󰏅 조치계획 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용역 발주분 부터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주기에 맞추어 설계도서 작성 후 FMS제출  설계도서는 기본도면,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도면으로 작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21(선택과업비용)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 〜 20%의 범위에서 산정 -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 10% -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 20% 󰏅 행정사항  공공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서울시(시설안전과) 보고  미 제출된 설계도서는 해당 시설물의 차기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부터 반영토록 사업소 통보 붙임 : 점검표 2부. 끝.

11315960

20211012204620

본청

시설관리과-1905

D000002919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