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723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문양식 02/28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회의개요 일 시 : ’17. 2. 24(금) 16:00 장 소 : 법률지원담당관 집무실 참 석 : 9명 - 외부위원(2명) : ***************************** - 자 치 구(4명) :******************************************************************************* - 서 울 시(3명) :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담당자 주요 논의내용 [안건1] 정기상담일 지정․일괄운영 - 정기상담일 외의 동별로 자율적으로 추가상담일 운영 가능 - 자치구에서 동별 일정을 겹치지 않도록 조정, 홈페이지 공개․공유 - 사전 예고 및 홍보로 시행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필요 -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나 사정으로 정기상담일에 상담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자치구별 예비 인력풀 구성 [안건2] 마을변호사 신규모집 시, 자치구 추천 병행 - 신규충원 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우선 배정 - 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중 변호사 추천, 자치구 취합 제출 [안건3] 자치구 홍보․실적의 자체 관리 강화 - ‘17.7월 전면시행으로 시 일괄 관리의 한계, 자치구 역할 중요 - 자치구의 자체 홍보, 동별 실적 관리, 변호사 운영 등 참여(실적제출) - 시 주재의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 시 사업 안내 및 관심 독려 [안건4]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및 담당자 보상(인센티브) 제공 - 마을변호사에게 구․동의 법률자문․사례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수 동주민센터에 포상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보상임 [안건5] 기타 안건 - 2년간의 상담사례를 엮어 시민들에게 사례집 제작․배포 - 법전, 태블릿PC 등 필요한 비품 제공 - 세밀한 운영 매뉴얼 시달 및 담당자 사전교육 철저 행정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 - 2명(외부위원) × 10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 서비스지원확대,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실무협의회 회의 자료 1부. 2. 실무협의회 논의내용(결과) 1부. 3. 실무협의회 참석자 참석확인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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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62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3723
D000002918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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