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1771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백미경 한정우 02/28 김영란 밀착지원 행정서비스 운영 보고(1월) 2017. 2. 신속행정담당관 밀착지원 행정서비스 운영보고(1월) 시민 밀착지원을 위한 서울생활도우미 및 민원법률자문단의 ’17.1월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림. 서울생활도우미 󰏚 운영성과 ○ 총 처리건수 301건으로(민원 190건, 행정서비스 111건)전월 대비 42.9% 감소 구 분 ’16. 11 ’16. 12 ’17. 1 응답소 283 267 190 서울을 가지세요 29 260 111 총 계 573 527 301 증 감 △46 △226 - “서울을 가지세요”의 민간포털·TV 집중홍보기간 만료(’16.11.17~ 16.12.31) 후 총 방문수가 전월 대비 66.1%가 감소하여 도우미 이용자수 역시 전월 대비 57.3% 감소(260→111)하였음 민원분야(응답소) ○ 1월 실적 : 190건 ○ 처리분야별 실적 구 분 계 복지/ 여성 경제/ 일자리 안전/ 소방 주택/ 도시계획 환경 문화/ 관광 건강/ 위생 교통 감사등 기타 건수 190 11 20 8 38 24 10 5 52 22 비율(%) 100 5.9 10.5 4.2 20 12.6 5.3 2.6 27.3 11.6 - ①교통(불법주정차, 버스‧지하철 불편사항 등), ②주택/도시계획(재개발인가, SH관리비 문제 등), ③환경(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및 생활소음 등) 관련 민원 비율이 높았음 - 190건 중 도우미 활동 내역은 시 관련부서 민원 > 자치구 민원 > 타 기관 순으로 나타남 분 류 시 관련부서 민원 자치구 민원 타 기관 건 수 125(65.8%) 50(26.3%) 15(7.9%) ○ 분야별 상담 사례 주택/ 도시계획분야 ∙ 단독주택 거주자 인근 아파트 출입문 폐쇄에 따른 통행로 시정 요구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어 주민 의견 조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안내 ∙ 오피스텔 공동 오배수관이 잘못 설계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우므로 개정 요구 ‣건축 허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적분쟁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연결하여 자문 안내 환경분야 ∙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cctv 설치 요구 ‣전봇대 주변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해당청에 건의하고 cctv설치여부는 현장 검토 후 진행 예정임을 안내 ∙ 근무지 옆 입주업체의 환기시설 배출구에 나오는 매연으로 생활의 어려움 호소 ‣환경관련법 규제를 받지않는 인쇄업으로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니 해당청 현장 조사후 위치를 이전설치하도록 해당업체에 권고하였음을 안내함 교통분야 ∙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한 버스에 대한 조치 요구 ‣민원내용에 대해 버스회사에 조치 후 교통민원 심의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으로 결과에 대해 문자로 통보될 예정임을 안내 ∙ 보행로와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 과속 우려가 있어 생활도로 지정과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해당부서 현장 확인 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이면도로를 생활도로로 지정은 경찰서에 요청하고 과속방지턱은 설치키로 안내 ② 행정서비스 분야(서울을 가지세요) ○ 1월 실적 : 111건 ○ 상담신청 순위별 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10건) > 희망플러스 통장(6건) >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5건) > 일자리 알선·상담(5건) >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5건) 순으로 신청비율 높음 - 1월에 설 명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수가 줄어든 면도 있으나, 집중 홍보기간 이후 전반적 감소세를 보임 ○ 주요 상담 사례 복지 분야 ∙ 명절에 치매어르신 모시고 가족여행 계획 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문의 ‣치매 및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여행을 원할경우 여행사를 이용하여 지원신청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서울시 가사·간병 요양보호사 서비스 문의 ‣모친이 파킨슨병으로 거동할 수 없고 민원인은 직장생활로 가사·간병이 어려워 곤란함을 호소하여 딱한 사정을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상담 후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보호제도 이용토록 안내 주택 분야 ∙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나 장기안심주택에 선정기준에 부합 되는지 여부 ‣부담스러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대상 주택제도를 안내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 연계하고 상세한 상담 부탁 경제/ 일자리분야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기준 문의 ‣모집기간과 지원금액, 자격요건 및 선발절차,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감독관의 부실수사로 어려움 호소 ‣시 노동정책과는 근로자가 부당함 처우를 당했을 경우 이를 상담해주는 전문상담사가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예비창업자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문의 ‣디지털대장간 온라인 회원가입하고 이용할 장비와 시간 예약하면 현장에서 교육 후 장비 대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향후계획 ○ ‘서울을 가지세요’ 도우미신청 운영 보완(3월 중) - 바쁘거나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상담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 상담 신청 시 통화가능 시간 선택하도록 보완 및 상담 전화번호 일부 기재 ※ 예) 상담신청 란에 통화가능 시간 세분화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버튼 활성화, “상담전화번호는 2133으로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 추가 등 ⇒ 요청한 시간대에 상담을 위한 사전 문자서비스 발송 ※ 상담신청 통화가능 시간 선택 시 통화 전 문자로 안내문구 발송 민원법률자문서비스 󰏚 운영성과 ○ 1월 실적 : 8건 -「민원법률자문서비스」가 응답소 민원처리 과정(또는 종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완료(1.25일) - 신청내용별로는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의 민감한 법률 해석에 관한 법적 쟁점에 필요한 자문사항과 공동주택과, 시민감사옴부즈만, 소상공인지원과, 중부소방서, 종합방제센터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안 및 시민이 의뢰한 1건의 법률 자문이 있었음 ○ 주요 자문사례 주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시 경력 인정 관련 질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2호 가목 (4)의(라)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등록하려고 하는 정비사업자가 근무했던 업체들은 도시정비법상 등록된 업체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가능 여부 ‣조합원이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 부과·징수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 ∙ 구급출동에 따른 타인의 병원이송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환자 이송병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환자와 관련된 타인이 문의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 󰏚 향후계획 ○ 민원법률자문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민원법률자문서비스」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민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법률자문 세부 처리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 ⇒ 예) ▸관련부서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자문의뢰인 경우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 ▸기(구청포함)법률자문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불수용 등 ○ 내부직원 대상 정보 제공 - 행정포털 활용, 민원법률자문 전 과정 시스템화 공지하여 직원 업무활용도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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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담당관-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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