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사례 제출 1. 급수설비과-1326(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 명확하지 않은 급수공사비 부과 방법에 대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질의 대상 ○ 기존 건축물인 다가구주택(11가구)의 경우 현재 1대의 수도계량기로 급수 중에 있으나, 일부 또는 전체 가구별 수도계량기 추가설치 요청 시 공사비 산출방법 (갑설) - 일반건축물의 경우처럼 신축 시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정액공사비를 부과하였으므로, 일부 또는 전체 가구별 수도계량기 추가설치 요청 시 실제소요 공사비 부과 (을설) -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일부 또는 전체 가구별 수도계량기 추가설치 요청 시 세대에 대한 정액공사비 부과 (병설) -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정액공사비를 산출하되 기 납부한 정액공사비를 차감하여 부과(공동주택의 세대별 정액공사비-전체 연면적 정액공사비).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성오 시설관리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28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5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 전화 3146-4596 /전송 3146-4639 / somc08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10678
20211012204620
본청
시설관리과-5560
D00000291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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