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4308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김기봉 정상택 02/06 김인철 『퇴직공무원 활용』 2017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2017. 2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퇴직공무원 활용』 2017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생활시정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시정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근거 및 기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2. 시정모니터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 추진기간 : 2017. 2. ～ 12. ○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인원 1,661명(시우회 추천) ○ 사 업 비 : 59,500천원 ※ 2016년 : 15개 사업 1,549명 참여[예산 59,500천원/54,550천원(91.7%)집행]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201-01) 󰏚 그간 경위 ○ 수요조사 기간 : 2017. 1. 4 ～ 1. 25. ○ 수요조사 결과 : 12개 부서 12개 사업 ○ 대상사업 선정 : 201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에 신청한 12개 사업 전체를 반영 󰏚 대상사업 : 12개 사업 ○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어르신무료급식 수행기관 운영 모니터링,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점검 등 6개 계속사업 ○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점검을 위한 “걷는도시 서울” 대표 보행코스 점검, 모바일 충전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등 6개 신규사업 Ⅱ 세부 사업내용 계속사업 : 6개 사업 󰏚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운영 모니터링(어르신복지과) ○ 점검대상 : 어르신 무료급식기관 100개소 ○ 기 간 : 2017. 6. 8 ~ 6. 11, 11. 9 ~ 11. 12(8일간) ○ 인 원 : 1일 25명(연인원 200명) ○ 소요예산 : 7,000천원(25명×8일×35,000원) ○ 점검내용 - 시 보조금 지원인원과 실 급식인원 일치여부 점검 - 자치구 보고식단과 실제 제공식단 일치여부 점검 등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태점검(데이터센터) ○ 점검대상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수혜자 620명 ○ 일 시 : 2017. 9월 중 ~ 10월 중 (14일간) ○ 인 원 : 1회 5명(연인원 70명) ○ 소요예산 : 2,450천원(5명×14일×35,000원) ○ 점검내용 - 장애인 보급 보조기기 보유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이용횟수 및 활용도, 기기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 󰏚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재정관리담당관) ○ 점검대상 :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해 자문, 현장 확인 ○ 기 간 : 2017. 1 . 1 ~ 12. 31(수시) ○ 인 원 : 1일 10명(연인원 20명) ○ 소요예산 : 700천원(10명×2회×35,000원) ○ 점검내용 - 분야별 (건축, 토목, 녹지, 전기)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해 자문 -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현황 모니터링(도시농업과) ○ 점검대상 : 도시형 도시텃밭 480개소 ○ 일 시 : 2017. 5월 중 ~ 10월 중 (6개월간) ○ 인 원 : 1회 3명(연인원 180명) ○ 소요예산 : 6,300천원(3명×10회/월×6개월×35,000원) ○ 점검내용 - 각종 텃밭의 관리 실태 및 텃밭에 식재한 농작물의 생육상태 확인 - 도시텃밭 농작물 수확․나눔 실태 확인 󰏚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교통운영과) ○ 점검대상 : 중앙정류소 12개 노선 356개소 ○ 일 시 : 분기별 4회 점검 ○ 인 원 : 1회 10명(연인원 160명) ○ 소요예산 : 6,400천원(10명×4일×4분기×40,000원) ○ 점검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 버스정류소 시설물 노후 및 파손, 청소 상태 -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점검 󰏚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점검(교육정책담당관)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국·공립초등학교 562개교 ○ 일 시 : 2017. 9. 19. ~ 9. 27.(7일간) ○ 인 원 : 1회 28명(연인원 196명) ○ 소요예산 : 6,860천원(28명×7일×35,000원) ○ 점검내용 - 학교보안관 : 근무복장, 응대 자세, 비상벨 작동법 숙지 등 - 일반사항 : 신규채용 적절성, 순찰 및 출입대장 작성, 근로계약 준수 등 신규사업 : 6개 사업 󰏚 여성안심택배 운영 모니터링(여성정책담당관) ○ 점검대상 : 여성안심택배 160개소 ○ 일 시 : 2017. 2. 13 ~ 2. 17, 7. 3 ~ 7 . 8(11일간) ○ 인 원 : 11회 11명(연인원 121명) ○ 소요예산 : 4,235천원(11명×11일×35,000원) ○ 점검내용 - 주변 밝기, 안전 위해요인 유무 등 시설의 안전성 - 사용법 안내, 택배함 청소 상태 등 이용의 편리성 󰏚 의약품 등 유통관리 실태 모니터링(보건의료정책과)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된 안전상비판매업소 ○ 일 시 : 2017. 3월 중~11월 중 (4개월간) ○ 인 원 : 1회 28명(연인원 224명) ○ 소요예산 : 7,840천원(28명×2회/월×4개월×35,000원) ○ 점검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점검 -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 품질 검사 후 부적합 품목 폐기 등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운영실태 점검(주차계획과) ○ 점검대상 : 서대문구 명지대 주차장 등 약 200개소 ○ 일 시 : 2017. 5 . 15 ~ 6. 2. (15일간) ○ 인 원 : 1회 4명(연인원 60명) ○ 소요예산 : 2,100천원(4명×15일×35,000원)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면수, 개방시간, 주차요금 등 현황 조사 - 주차장 관리인(건물주)의 건의사항 수렴 󰏚 ‘걷는도시 서울’ 대표 보행코스 모니터링(보행정책과) ○ 점검대상 : 도심보행길 등 보행노선 16개 코스 ○ 일 시 : 2017. 5월 중 ~ 7월 중 (30일간) ○ 인 원 : 1회 6명(연인원 180명) ○ 소요예산 : 6,300천원(6명×30일×35,000원) ○ 점검내용 - 보행노선 16개 코스 체험소감, 노선별 장단점, 보완사항 확인 - 도로 다이어트길 인근 주민대상 만족도 조사 󰏚 모바일 충전서비스 운영기관 실태점검(정보기획담당관) ○ 점검대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603 개소 ○ 일 시 : 2017. 2. 13 ~ 24(10일간) ○ 인 원 : 1회 20명(연인원 200명) ○ 소요예산 : 7,000천원(20명×10회×35,000원) ○ 점검내용 - 모바일 충전기기운영 개수, 충전기기의 정상 유무 확인 등 - 모바일서울 앱을 통한 대여방법 숙지 및 수기장부 비치 등 확인 󰏚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운영 현장 모니터링(자치행정과) ○ 점검대상 : 동주민센터 50개소(구별 2개소 선정) ○ 기 간 : 2017. 9. 4.~ 9. 8 (5일간) ○ 인 원 : 1일 10명(연인원 50명) ○ 소요예산 : 1,750천원(10명×5일×35,000원) ○ 점검내용 - 시설·물품의 유지관리, 보완관리, 청결유지, 화재예방 등 - 민간운영 수탁자의 상시근무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확인 Ⅲ 향 후 계 획 ○ 모니터링 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통보(총무과) ○ 모니터링 요원 추천(시우회) ⇒ 모니터링 요원 교육 ⇒ 모니터링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부서→총무과) ※ 모니터링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예산 재배정(총무과→사업부서) ⇒ 활동비 지급(개인 계좌로 지급) 붙임 : 1. 2017년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1부. 2.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사업 결과보고서 및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붙임 1 2017년도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 대상사업 링 대상사업 목록 ○ 12개 사업 / 1,661명 참여[예산 59,500천원 중 58,935천원(99.1%)]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기 간 인원 (명) 소요 예산 (천원) 산출내역 계 1,661 58,935 1 어르신복지과 (이혜경, 7422)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운영 모니터링 6. 8 ~ 6. 11(4일) 11. 9 ~ 11. 12(4일) 200 7,000 25명×8일×35천원 2 데이터센터 (김나현, 3470-151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태점검 9월 ~ 10월(14일) 70 2,450 5명×14일×35천원 3 재정관리담당관 (박순양, 6886)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1. 1 ~ 12. 31(수시) 20 700 10명×2회×35천원 4 도시농업과 (정다운, 5346)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현황 모니터링 5월 ~ 10월(60일) 180 6,300 3명×10회×6개월×35천원 5 교통운영과 (윤성일, 3942)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2월 ~ 11월(분기별) 160 6,400 10명×4일×4분기×40천원 6 교육정책담당관 (이민영, 2475)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점검 9. 19 ~ 9. 27(7일) 196 6,860 28명×7일×35천원 7 여성정책담당관 (백현기, 5019) 여성안심택배 운영 모니터링 2. 13 ~ 2. 17(5일) 7. 3 ~ 7. 8(6일) 121 4,235 11명×11일×35천원 8 보건의료정책과 (민영란, 7532) 의약품 등 유통관리 실태 모니터링 3. 1 ~ 11. 30 224 7,840 28명×2일×4개월×35천원 9 주차계획과 (이종운, 2356)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운영실태 점검 5. 15 ~ 6. 2(15일) 60 2,100 4명×15일×35천원 10 보행정책과 (박미란, 2414) ‘걷는도시 서울’ 대표 보행코스 모니터링 5월 ~ 7월 (30일) 180 6,300 6명×30일×35천원 11 정보기획담당관 (김현정, 2952) 모바일 충전서비스 운영기관 실태점검 2. 13 ~ 2. 24(10일) 200 7,000 20명×10일×35천원 12 자치행정과 (조연수, 5818)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운영 현장 모니터링 9. 4 ~ 9. 8(5일) 50 1,750 10명×5일×35천원 붙임 2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부 서 명>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개 요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점검결과 ○ 󰏚 성과 및 효과 ○ 󰏚 개선사항 : 필히 구체적 기재 ○ 미흡한 시공 10가구 시정조치(예시) - 도배들뜸, 타일마감처리 미흡(6가구) - 방충망 등 일부공정 미시공(4가구) 󰏚 향후계획 ○ ※ 점검표 및 설문지, 사업관련 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사업부서 의견수렴 <부 서 명> 󰏚 개 요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추진성과 ○ 󰏚 문제점 ○ 󰏚 개선사항 ○ 󰏚 향후 추진계획 (2017년도 업무계획 반영 및 모니터링 실시 계획 등) ○ ※ 사업사항에 따라 본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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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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