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850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선아 代곽선아 09/09 장영민 2016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2016. 9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6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도봉구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사 업 명 :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 ○ 점검기간 : ’16. 9. 12.(월) ○ 점검대상 : 도봉구 문화체육과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문화융합경제과 주무관 등 2명 Ⅲ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내역 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기타사항 - 민원발생 및 해결정도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통보(시→도봉구)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 결과 제출(도봉구→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향후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사업평가 시행 붙임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 1부. 끝. 붙임 보조금 지원 사업 점검표 □ 사 업 명 :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 □ 점검항목 :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율) 천원 천원 천원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적합, 부적합 · 승인, 미승인, 해당없음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 통장 사용여부 · 사용, 미사용, 해당없음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 사용, 미사용, 해당없음 ③ 보조금관리시스템입력 여부 · 입력, 미입력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⑥ 사업비집행 및 집행율 · 양호, 보통, 미흡 ⑦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기 타 ⑧ 민원발생 및 해결정도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점검사진 점검일 : 2016. 9.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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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9850

D000002736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