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41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상표권침해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허안숙 代허안숙 김영기 02/27 강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2번, 홍철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142번 □ 원산지 위조 상표 도용 단속 현황 【 경제진흥본부 : 1)2) 민생사법경찰단 : 3)4) 】 1) 불법 공산품 관련 서울시,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내용 2) 민간감시원 협력 계획 및 감시·단속 현황 일체 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침해 수사팀 조직 및 주요업무 현황 4) 최근 5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침해 수사팀 단속 출동 현황(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등) 구분) 【 경제진흥본부 : 총괄, 민생사법경찰단 : 협조 】 5) 지난 5년간 서울시 상표권 침해 단속 결과 현황 (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등)/단속내용(원산지 표시 위조/미표시/브랜드 불법복제) 구분) □ 원산지위조 상표도용 단속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요구번호 : 142번 □ 요구의원 :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경기 김포시을) 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침해 수사팀 조직 및 주요업무 현황 ○ 조직 : 팀장 1, 팀원 10(시소속 2, 자치구 8) (2017.2.27.일현재) *** * ** ** ** ** *** ** * * * * *** ******** * ********* **** **** ○ 주요업무 현황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수사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4) 최근 5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침해 수사팀 단속 출동 현황(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등) 구분) (2017.1.31.일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김 종 윤 ☎ 2133-8911 담당자 허 안 숙 작 성 일 : 2017. 2. 27
11296571
20211012204442
본청
민생사법경찰단-4152
D0000029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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