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343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양윤희 마채숙 02/27 전효관 협 조 2017년 1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유촉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1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2017년 공유기업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일정 및 심사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1 공모 접수결과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7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 1.25(수) ~ 2.17(금) 18:00(24일간) ○ 신청내용 -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지정공모, 자유공모)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지정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지정 공모 ◈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시민들이 공유를 직접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공유가치 및 공유문화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 체험행사 관련 비용, 홍보 비용 자유 공모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목적 : 단체․기업의 공유사업을 지원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행사비, 홍보비 등) ○ 지원예산 : 260백만원 󰏚 접수결과 ○ 신청기관 수 : 총 45개 기관 ○ 세부내역 - 신규 기업(단체) 지정 신청 : 7건(기업 7, 단체 0) - 신규 기업(단체) 지정 및 사업비 신청 : 22건(기업 14, 단체 8) - 기존 기업(단체) 사업비 신청 : 16건(기업 12, 단체 4) 구분 계 지정 지정 및 사업비 사업비 계 45 7 22 16 신규 기업‧단체 29 7 22 0 기존 기업‧단체 16 0 0 16 2 심사계획 󰏚 심사절차 ①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기 간 : 2017. 2. 27(월) ~ 3. 3(금) ○ 방 법 - 신규 단체(8)․기업(21개)에 대해 사회혁신담당관 소속 공무원 2인1조 현장점검조 편성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작성(붙임 4-1, 4-2) - 기존 공유단체(4)․기업(12개)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및 전화 문의를 통해 검토의견서 작성 (붙임 4-3) ② 예비심사 ○ 일시 및 장소 : ’17. 3. 10(금), 10:00~19:00, 7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공유촉진위원 등 3명 ○ 심사내용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여부 ○ 심사방법 : 3분간 단체·기업 및 사업 소개 후 5분 내 질의·응답 ③ 본심사 (2017년 제1회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 3. 23(목), 10:00~12:00, 2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공유촉진위원 15명 ○ 심사내용 : 공유단체·기업 지정여부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금액 확정 ○ 심사방법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후 위원별 점수부여 󰏚 심사기준 ○ 공유기업 지정 심사 : 참석 위원 과반 지정 의결(80점 이상)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 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 확산을 위한 플랫폼 운영 30 지 속 성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30 수 익 성 재무구조 적정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 20 기 타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시민의 일상생활 관련성 등 20 ○ 공유촉진사업비 심사 : 참석 위원 과반 이상 지원 의결(70점 이상 고득점 순)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촉진 효과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효과,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지원목적 달성 여부 (※ 지정공모의 경우 시민참여도) 3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세부 활동 전략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30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25 기 타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열정 등 15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65,050천원 ○ 공유촉진사업비 : 26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위원회 운영 : 5,050천원(사무관리비) - 예비심사 : 1,350천원 (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300천원, 3명) - 본 심 사 : 2,500천원 (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100천원, 10명) - 심의자료 인쇄 : 1,000천원 - 다 과 비 : 200천원 󰏚 향후 일정 ○ 심사결과 발표(예정) : ’17. 3. 31(금)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협약체결 : ’17. 4월중 ○ 지원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회 : ’17. 4월중 붙 임 : 1. 단체·기업 공모 접수현황 및 심사시간 1부. 2. 공유단체․기업 점검조 1부. 3. 확인사항 및 제출서류 1부. 4.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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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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