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967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마권택 이성택 이철해 02/24 권기욱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서울환경공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7. 2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환경공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우리시 물재생센터 이원화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지방공기업(공단)으로 일원화가 적합하다고 검토되어, 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3항 및 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 〈행자부 지정․고시 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추진경위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용역 수행 : '16. 3.~'16. 9. − 연구용역결과 지방공기업(공단)으로 전환이 적합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3호) : '16. 12. 7. ○ 행정자치부 1차 협의 : '16. 12 ~ '17. 2. 2 연구용역 시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환경공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 용역기간 : '17. 03.~'17. 10.(8개월) ○ 소요예산 : 84,000천원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도에 우리시 물재생센터 경영개선 방안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므로 본 용역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기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자 함 󰏚 과업내용 ○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 공기업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분석 ○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 분석 − 공공성 기준검토 − 기업성 기준(경영수지 5할 이상여부) 적합성 및 산출근거 − 사업개시 5년간의 경영수지 분석 − 현물‧현금 출자 타당성 및 규모 검토(재무‧경제적 타당성) ○ 기타 − 공기업 설립에 따른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경영합리성 제고방안 강구 − 주민복리증진 및 공기업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등 3 활 용 계 획 ○ 서울환경공단 설립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료 ○ 행정자치부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활용 ○ 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총괄 계획 수립 등 4 추 진 일 정 ○ 용역 발주 : '17. 2. ○ 착수 보고회(용역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17. 3. ○ 중간 보고회(과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 '17. 9. ○ 최종 보고회(과업 종료 14일전) : '17. 10. ○ 용역 준공 : '17. 10. 5 향 후 계 획 ○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 : '17. 11. ○ 행정자치부 2차 협의 : '17. 11.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17. 12. ○ 공단설립 제반절차 진행(조례제정, 정관작성 등) : '18.1 ～ 12. ○ 공단 출범 : '19. 초 붙임 : 1. 수의계약사유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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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2967

D000002913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