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86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진조평 02/24 정유승 협 조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보고 2017. 2. 2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2. 20 ~ 21(2일간) ○ 장 소 :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주민센터(회의실) - 삼청동 : ‘17.2.20(월) 10:00~12:00 - 가회동 : ‘17.2.21(화) 10:00~12:00 ○ 참석자 : 80명 - 삼청동 주민 : 50명, 가회동 주민 : 30명 - 시,구의원 : 남재경(시), 윤종복, 안재홍(구) 󰏚 의견수렴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 주민협의체 구성전 구성인원, 선정방법·시기, 대표성 인정 방법 등 주민 의견 청취 󰏚 주요의견 < 삼청동 주민 > ○ 협의체 인원선정 방법에 있어 참여희망자, 추천에의한 방법, 주민논의에 의한 방법중 선택하지 말고 3가지 방안 모두를 적용했으면 함. ○ 가회동은 주거밀집, 삼청동은 상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지역정서가 전혀 다르므로 협의체도 분리해서 운영했으면 함. ○ 삼청동은 주민들끼리 기존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예비명단을 작성했다. 인정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불가입장 표명) ※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의 협의체라면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것임.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고지 했지만 관심있는 분들만 참석한다.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인형식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 가회동 주민 > ○ 협의체 구성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이 신뢰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주기 바람. ○ 주민들의 주민협의체 자격요건을 정립해야 하지 않나, 누구나 협의체에 들어 온다면 않되고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기득권도 인정해주기 바람. ○ 주민 참여율이 적으니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모임등에 참석하여 설명해주기 바람. ※ 전화만 해주면 언제든 참석하여 설명드리겠다(답변) ○ 불평보다는 재정비가 잘 진행될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주민들이 제시해야 함. ○ 오전에 의견청취를 하니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질 못했다, 일자를 다시잡아서 오후 7~8에 다시한번 의견청취를 해 달라. ※ 재의견 청취키로 함 ○ 중요한 회의시에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가구별로 통보해 주기 바람. ○ 중요한 회의는 모든사람들이 모이기 힘드니 구역별로 집중 토의 할수 있으면 좋겠음.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남길수 있도록 했으면 함. 󰏚 향후계획 ○ 2017. 3 : 가회동 주민의견청취(주민요구사항) ○ 2017. 3~ 4 : 주민협의회 구성 및 교육 󰏚 기타(사진) 붙임 ; 주민의견청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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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2286

D000002914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