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236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오무오 박노숙 이창석 02/24 김용복 2017.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교부계획 (CYS-Net 구축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교부계획 자치구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11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 2017년도 청소년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지원대상 - (CYS-Net 구축 운영)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23개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 ’17년 예산액 : 4,77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운영 (×1,052,040) 2,104,080 (×1,081,200) 2,162,400 (×29,160) 58,3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1,031,000) 2,062,000 (×1,305,500) 2,611,000 (×274,500) 549,000 Ⅲ 사업비 교부계획 CYS-Net* 구축운영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운영으로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거리상담을 통한 사례 발굴 󰏚 사업비 교부 ○ ’17년 예산 : 2,162,400천원(국비:시비 50:50) ○ 교부기준 : 자치구별 균등지원 ○ 자치구별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자치구 CYS-Net 운영 87,670 90,100 2,430 종사자 인건비 3.5% 증 ○ 교부금 사용기준 - 인건비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2~3명) - 사업비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등(지원예산의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 경상비 :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및 출장비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 교부대상 : 중구 등 23개 자치구 ○ 21개소는 자치구 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하여 겸임, 2개소 별도지정 운영(중구, 송파구) ※ 종로구, 양천구는 공간 미확보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미운영으로 교부 제외 󰏚 사업내용 : 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동기부여, 자립 및 진로교육 ○ 직업체험 등 경제활동 관련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교부 ○ ’17년 예산 : 2,611,000천원(국비:시비 50:50) ○ 교부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지원인원, 지원성과, 인프라 구축여부 등 운영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 자치구별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 수 지원인력 지 원 금 액 총 액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A형 1 4 154,000 40,000 110,000 4,000 B형 19 3 117,000 31,500 82,500 3,000 C형 3 2 78,000 21,000 55,000 2,000 ☞ 23개 자치구 등급별 분류현황(’16년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기준) ∙A형 : 송파구 ∙B형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C형 : 중구, 서초구, 강남구 ○ 교부금 사용기준 - 인건비 : 직원보수(보험료 등 고용관련 법적 충당금 포함)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 및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직접지원비 - 운영비 : 센터 공공요금 및 비품구입비 등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市 → 자치구) : 분기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통보 ○ 예산과목 - (CYS-Net 구축 운영)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도감독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현장 지도·점검 : 연1회 - 사업별 운영지침 및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여부, 사업 추진현황 등 점검 붙 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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