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90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지현 곽인숙 02/24 서진아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워크숍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디딤돌 워크숍 결과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안 및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 도입에 따른 쟁점에 대해 공유 및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 행사개요 ○ 일 시 : ’17. 2. 17.(금) 13:30 ~ 2. 18.(토) 11: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 참 석 : 약 55명 - 대상 자치구 : 9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8개 자치구와 협치조정관 채용 완료한 성북구) ※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영등포, 은평 - 참석자 : 협치조정관/ 협치담당부서(또는 협치사무국) 관계자, 관심있는 민관TFT 민간측 위원, 서울시 협치 관계 직원 등 약 55명 󰏚 행사내용(진행순서) 진행 : 양희은 협치지원관 날짜 시 간 내 용 진행 2.17(금) 13:30~13:45 15‘ ▪ 참석자 접수 서울시 13:45~14:00 15‘ ▪ 개회/ 인사 서울시 14:00~15:50 110‘ ▪ 자치구 추진 과정 공유 - 구당 12분(발표 7분, 질의응답 5분) 자치구 15:50~16:00 10‘ ▪ 휴식 16:00~18:00 120‘ ▪ 공유사항 -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방향 공유 ▪ 토론 -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예상내용 논의 자치구 18:00~19:00 60‘ ▪ 저녁 만찬 19:00~21:00 120‘ ▪ 토론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제의 융합 방안 논의 서울시, 자치구 21:00~ ▪ 소통의 시간 2.18(토) 08:00~09:00 60‘ ▪ 조식 09:30~11:00 90‘ ▪ 공유 및 폐회 - 토론 결과 공유 등 서울시, 자치구 11:00~ ▪ 해산 󰏚 주요 논의(토론) 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상 내용 - 분야별 조사가 끝난 후에 구체적으로 예상 내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 - 기존에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과제들이 어떻게 협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논의 필요 - 사업의 우선순의를 정하고 이를 3년 동안 실행해 나가는 방법 가능 - 위원회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반드시 필요 - 혁신’계획, ‘전략’계획이라는 설명에서 사업계획의 틀로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음. ‘민관협치활성화계획’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해 보임 -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실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민·관이 공동으로 결정해나가는 과정 중요 - 현재 협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필요 - 부문별 계획을 너무 규정하는 것보다 자치구가 창의적으로 특성있는 계획을 도출하도록 해야함 - 개인단위 제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관주도로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숙의적 공론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7년 과도기에는 자치구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여부, 논의속도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선택 가능 - 협의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완화 필요 -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역할 충돌과 갈등 우려 - 혹시라도 조만간 대선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공론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2억의 통합비용에 대한 강조보다는 구단위 계획형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을 더 강조하여 설명해야 함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결정주체가 될 수도 있으나, 계획 수립과 실행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 향후 사업의 실행에 있어 실행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음 󰏅 예산집행 결과 ○ 집행내역 : 2,631,020원 - 자료집(60부) 및 현수막 제작 : 503,800원 - 라벨지, 이젤패드(3M) 등 문구류 구입 : 263,000원 - (물)티슈 등 기타 준비물 구입 : 6,600원 - 다과류 구입 : 255,520원 - 회의실 및 빔 프로젝터 등 운영기구 대여 : 526,900원 - 연수실(숙박) 이용료 : 319,000원 - 석식 및 조식 비용 : 756,200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워크숍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7시간 - 시 공무원 : 인력개발과 협조 후 학습관리시스템 일괄 입력(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공무원 : 참석자 명단 개별 자치구 통보 붙 임 : 1. 워크숍 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관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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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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