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2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3800(2017.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자치구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5690)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5706) 〃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재무국 자치구 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9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1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정보기획관 재무국 자치구 11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기획조정실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8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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