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3398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담당관 김향선 신선이 02/24 배형우 2017년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의결 (’16.10.26.)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계획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용영어능력을 키우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3조 󰏚 제3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16.10.26.) Ⅱ 추진현황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한국인 교사와 협력수업 ○ 방과 후 수업 및 방학 중 영어 캠프에 배치 영어 수업 지원 󰏚 추진경과 ○ ’07년부터 시교육청 배치계획과 연계 서울시내 초·중학교 대상 지원 ○ ’13년부터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 시교육청 영어공교육 강화정책 발전방안 분석결과에 따라 ’13년부터 중학교 지원 중단 ○ ’15년부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우선 지원 󰏚 ‘16년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82개교(서울시 소재 공립초등학교) ○ 지원금액 : 3,608백만원(1개 교당 1명, 44백만원) <2016년 총 배치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기관 비고 서 울 시 82 82 - - - 시교육청 330 308 - 7 15 구 청 39 8 31 - - 총 계 451 398 31 7 15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개교,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배치학교 1,011 82 82 92 95 168 160 95 87 87 63 지원예산 42,610 3,608 3,608 4,048 4,180 6,880 6,665 4,275 4,350 4,000 2,800 󰏚 기관별 배치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합 계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2016년 451 82 330 39 2015년 470 82 348 40 2014년 648 92 516 40 ※ ‘13년부터는 초등학교만 지원, 단 일부 자치구는 자체재원으로 중학교(종로 5, 중구 8, 마포 4, 서초14)도 지원 󰏚 만족도 조사결과(’16년 12월/시교육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학부모 모두 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를 계속 희망하는 의견도 학생 96.5%, 학부모 97%로 많아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시교육청 만족도 조사 내용 비 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생 : 97.0% ▪학부모 : 97.0% 전체응답 8,990 학 생 : 3,832명 학부모 : 3,239명 교 원 : 1,919명 ※온라인 설문실시 (교육청 PCRM 시스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여도 ▪학생 : 95.3% ▪학부모 : 95.6% ▪교사 : 94.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계속 배치 희망 ▪학생 96.5% ▪학부모 97.0% ▪교사 84.1% 외국인과의 대화 적극성 향상도 ▪학생 86.5% ▪학부모 93.3% 원어민 영어교사 수업으로 향상되는 기능 ▪ 학 생 : 말하기․ 듣기(52.64%), 발음(20.3%) ▪ 학부모 : 말하기 ․ 듣기(34.79%), 정의적인 면(34.1%), 발음(23.96%) ▪ 교 사 : 정의적인 면(42.14%), 말하기․듣기(36.75%), 발음(18.33%) Ⅲ ’17년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시교육청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에 지원 - ‘17년 시교육청 배치계획(총441개교) : 초(388), 중(31), 고(8), 직속기관(14) ○ 취약지역 학교 원어민 우선배치로 영어교육격차 완화 및 공교육 강화 -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우선지원(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반영) - ’14년부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자치구(서초, 강남, 중구) 미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공립초등학교 82개교 (단위 : 개교) 합 계 서울시 교육청 구 청 비 고 388 82 298 8 ○ 지원내용 : 1개교당 1명(1인당 평균 42백만원) - 보수(평균 230만원/월), 주거비용(약70만원/월), 퇴직금(1월분), 출입국지원비 등 ○ 소요예산 : 3,444백만원(조례상 전출금) ※ ’16년 예산 대비 △164백만원 - 재계약 수당 폐지로 1인당 지원액 2백만원 감소(44백만원→42백만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시교육청 전출(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각 급 학교로 교부) 󰏚 추진일정 ○ 사업비 전출 : 분기별(3,6,9,12월) ○ 학교 수업현장 모니터링(시․교육청 합동) : ’17.10월 ○ 만족도 조사(교육청) : ’17.11~12월 참고자료 1 2017학년도 서울시 지원 공립초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백만원) 연번 자치구 학교 수 지원액 초 등 학 교 명 계 82 3,444 1 종 로 구 1 42 창신초 2 용 산 구 1 42 보광초 3 성 동 구 4 168 금북초, 금호초, 동명초, 무학초 4 광 진 구 4 168 광진초, 동의초, 중마초, 용마초 5 동대문구 3 126 답십리초, 이문초, 전농초 6 중 랑 구 7 294 면동초, 면목초, 면일초, 상봉초, 신현초, 중곡초, 중랑초 7 성 북 구 5 210 석관초, 숭덕초, 장곡초, 장월초, 장위초 8 강 북 구 7 294 번동초, 송중초, 수송초, 수유초, 우이초, 인수초, 화계초 9 도 봉 구 6 252 방학초(신규), 백운초, 신방학초, 쌍문초, 오봉초, 창림초 10 노 원 구 5 210 덕암초, 선곡초, 신상계초, 용동초, 용원초 11 은 평 구 6 210 갈현초, 구산초, 구현초, 신사초, 역촌초, 은평초 12 서 대 문 2 84 고은초, 연가초 13 마 포 구 1 42 성원초, 14 양 천 구 2 84 신원초, 양화초 15 강 서 구 4 168 신정초, 월정초, 화곡초, 화일초 16 구 로 구 2 84 구로남초, 오류남초 17 금 천 구 3 126 독산초, 시흥초, 탑동초 18 영등포구 5 210 대영초, 도림초, 도신초, 영신초, 우신초 19 동 작 구 4 168 강남초, 상도초, 영본초, 영화초 20 관 악 구 6 252 구암초, 난우초, 당곡초, 사당초, 신림초, 은천초 21 송 파 구 2 84 마천초, 남천초, 문현초(8월 이후 제외) 22 강 동 구 2 84 신암초, 천호초 ▸ 신규(1) : 방학초 ⇨ 교육지원비 수급자 비율 높음(17% 이상) ▸ 문현초 ⇨ 제외사유 : 미배치 희망(‘16.10월) ※ 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자치구에서 별도 지원 참고자료 2 2017년 시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계획 (단위 : 명) 재 원 배치 대상 상 반 기 계 서울시 교육청 구청 계 441 (△10) 82 306 39 초등학교 388 (△10) 82 298 (△10) 8 중학교 31 0 0 31 고등학교 8 (1) 0 8 0 직속 기관 14 (△1) 0 14 0 (단위 : 명) 재 원 배치 대상 하 반 기 계 서울시 교육청 구청 계 422 (△5) 82 306 34 초등학교 383 (△5) 82 298 3 (△5, 서초구) 중학교 31 0 0 31 고등학교 8 0 8 0 직속 기관 14 0 14 0 ※ 자치구(5개) : 중구, 서초, 종로, 마포, 관악 ※ 고등학교(1개) : 서울국제고등학교(8명) 영어 교육 활동 지원 ※ 직속 기관(3개) : 시교육청 본청(1), 가평영어교육원(11), 교육연수원(2) 참고자료 3 2017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기준일자 : ’17.1.1.) 순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단위:%) 비 고 평 균 65.5 ○ 기준재정수용충족도(재정력지수) -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을 뜻함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 - 출처 : 서울통계표(자치행정과) 1 강남구 172.2 2 서초구 97.1 3 중구 92.4 4 송파구 84.4 5 종로구 77.1 6 용산구 75.8 7 영등포구 74.9 8 마포구 68.7 9 성동구 62.2 10 금천구 59.4 11 강동구 59.3 12 동작구 58.4 13 강서구 57.8 14 동대문구 53.9 15 양천구 53.2 16 서대문구 52.3 17 광진구 51.9 18 구로구 51.8 19 관악구 49.8 20 은평구 49.2 21 중랑구 46.2 22 성북구 45.8 23 강북구 44.0 24 도봉구 43.4 25 노원구 36.8

11285035

20211012204353

본청

교육정책담당관-3398

D000002914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