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신고(사용승인일괄)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수서동 713)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신고(사용승인일괄)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남구 건축과-7106(2017.02.22)호와 관련입니다. 2************지상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사용승인일괄)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8층 / 지상20층, 연면적 90,081.46㎡ - 용도/공종 : 업무시설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용 도 전유면적(㎡) 용 도 전유면적(㎡) 3층 303호 의료시설(치과병원) 76.59 업무시설(사무소) 76.59 공용면적 104.87 나.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 회신사항 - 이번 신청은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제7호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연면적 증가 또는 주차장 면적 변동시 과밀부담금 발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2/24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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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사용승인일괄)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수서동 7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07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291371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