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406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율희 김두석 02/23 김길남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지원 검토 보고 (관악구 신우초교앞보도육교)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시설물(자치구) 긴급보수 예산지원 검토보고 (관악구 신우초교앞지하보도) 관악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 관련 보도육교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관악구 토목과-2330호(2017.02.20.)] □ 시설물현황 신우초등학교 미림여고입구교차로 해당 시설물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형 식 관리기관 설치년도 안전등급 폭 연장 신우초교앞보도육교 호암로 498~497 4m 24m STB 관악구청 1992 B등급 □ 추진개요 ○ ´92.07.27. : 신우초교앞보도육교 준공 ○ ´16.12.19. : 도로시설물(지하보도, 보도육교) 보수·보강 필요시설 제출 요청(市→자치구) ○ ´16.12.21. : 도로시설물(보도육교) 보수·보강 필요시설 제출(관악구→市) ○ ´17.02.07. : 현장조사 실시 ○ ´17.02.20. : 예산 배정 요청(관악구→市) □ 자치구 예산 지원 요청 ○ 예산지원 요청액 :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0천원 ○ 요청사유 - 신우초교앞보도육교는 설치된 지 24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물로 계단부의 강재부식으로 인한 포장재 들뜸, 녹 발생으로 보행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시예산 배정을 요청함. □ 검토의견 ○ 신우초교앞보도육교는 전체 시설물 등급은 B로 양호한 편이나, 계단부에 녹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체수로 인한 부식이 진행되어 포장재 들뜸 및 손상이 일어나 내구성 확보 등을 위해 빠른 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 상에 있는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예산지원 가능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도시안전실장방침-10030호, ´14.6.9) ⇒ 구조 안전에 관한 비용 ⇒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용(도장, 포장 포함) □ 처리계획 ○ 2017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긴급보수예산에서 지원하여 ○ 구조안전에 관한 사업비(30,000천원)를 재배정코자 함.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7년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 가능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재배정처 비고 5,000,000 163,525 4,836,475 30,000 4,806,475 관악구청 ※ 총 예산액 중 2,500백만원은 「발산역지하보도 보수․보강 사업비」로 배정 붙임 : 보수·보강 공사 예산 요청 공문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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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2406
D00000291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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