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437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임덕영 代차미영 02/23 박진영 협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2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2017. 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2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시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포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17.(금) 14:00~16:00(1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총 9명 (외부 위원 4명) 연 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선 발제자 2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우 3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용석 4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5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6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박태주 7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8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 현 9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 회의내용 : 기관특성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발 제 자 :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제 : 기관특성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외견상 절대평가이나 실질적 상대평가의 개선방안 · 기관 규모 반영한 평가지표 선정 및 설계 방안 · 기관특성(문화,복지 등)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개발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4:00~14:05(05´) - 개 회 - 회의주제 및 발제자 소개 공기업담당관 14:05~14:40(35´) - 주제 발표(최현선 명지대 교수) (좌장) 박태주 모델협 위원장 14:40~15:10(30´) - 토론자 발표 15:10~15:50(4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5:50~16:00(10´) - 폐 회 공기업담당관 󰏚 전문가포럼 운영 관련 결정사항 ① 위원추가 : 2명 (김진 변호사, 라영재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3차회의부터 참석예정 ② 회의시간 변경 : 3차회의부터 매월 세번째 금요일 14:00 → 15:00 변경 ③ 3차회의 일정 : 2017. 3. 17.(금) 15:00, 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 발제예정 󰏚 향후 회의일정 일 시 회 의 안 건 발제자 3.17.(금) 15:00 ② 단기 및 장기성과평가 탄력적용 방안 - 장기적 성과평가 위한 지표개발과 적용 - 평가주기의 탄력적 적용방안(사업별) 윤태범 4.21.(금) 15:00 ③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방안 - 기관 종합평가 대안으로 핵심성과 중심평가 등 단순화 방안 - 정책평가로 인한 사업평가 약화 등 평가초점 분산보완 - 경영평가 환류강화 및 기관자율성 확보 조화방안 김 철 5.19.(금) 15:00 ④ 시민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적정성 보완방안 - 균형성 확보 전제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과 활용 - 계량지표의 대표성 미흡, 비계량 평가 객관성 강화 방안 - 투입중심평가의 한계 보완으로 산출평가지표 개발방안 박용석 6.16.(금) 15:00 ⑤ 행자부 건의사항 및 자체 개선방안 종합․정리 -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건의사항 종합 - 출자출연기관 공통지표 및 사업지표 개선방안 김귀영 ※ 회의일 일주일전까지 발제자는 발제자료 제출, 다른 위원은 3일전까지 검토의견 제출요망 붙 임 : 회의록 1부. 끝. [붙 임] 회의록 구 분 의 견 내 용 외부 전문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 영 우 출연기관들은 특성이 다양해서 사업지표가 상이하고 사업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서 분야별로 유형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공통지표의 평가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의 도입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 용 석 서울시가 경영평가 개선에만 치중하다 보니 기관의 핵심서비스 는 기관평가에서 배제되고 기관이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은 평가단과 피 평가자의 암묵적 합의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향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기관의 담당자나 평가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핵심이슈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 경영평가의 상대평가에서 경영 효율화 지표를 어떻게 계량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기관의 노력이나 성과의 차이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고민해야 함. →경영평가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유발하므로 서열화 문제와 성과의 과도한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효율화 지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기관평가 대상에서 출연기관 경우 서울연구원이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총리실에서 따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재단 등의 다른 기관도 타 시도에 존재하므로 평가를 유형화 한다면 같이 묶어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됨 →다만 행자부가 평가를 한다면 이해관계의 개입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 기관을 설립해서 평가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201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의 기본방향에 평가 유형별 맞춤형 지표개선이 포함되어 도시공사, 도시개발, 등 평가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 문제, PSO반영이 누락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맞춤형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형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임. 구 분 의 견 내 용 투자기관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정 국 진 유형별 규모별로 기관평가를 치중하다 보면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힘.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평가 시 효율성을 중요시 하지만 실제 평가지표는 과년대비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표변화가 시급함 . 행자부에서 기관장 인터뷰를 통한 리더쉽 평가의 경우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타당성이 불확실 하므로 별도의 기관장 리더십평가는 평가에서 배제하고 경영평가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김 현 기관평가에 있어서 상대평가 보다는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나 유형별 평가는 소수의 기관이 특성화되어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설립목정에 맞는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과정에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이해관계자가 모두 평가시스템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진행까지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평가가 바람직하다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문 구 선 소규모의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가 발전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있음을 감안하여 평가의 모델을 달리하여 향후 조직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구체화된 코칭 개념으로 평가를 하는 평가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봄. 전국 지자체에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사업의 서비스를 기능별이 아닌 서비스의 차별화를 구축하여 사업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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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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