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2000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02/23 김용복 협 조 2017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학교 선정보고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사전 수요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특수학교 우선배정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고등학교, 특수학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학교 선정 보고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2017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상반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2017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계획(친환경급식담당관-218, 2017. 1. 5.)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3월 ~ ’18. 2월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청대상 중 선정된 학교 ○ 신청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식재료 직접 운영하는 학교 -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신청학교 중 市‧자치구 예산범위內 협의하여 선정 ※ ’17년 예산 미반영 자치구(용산 등 6개구)內 고등학교는 제외 󰏚 소요예산 : 2,986백만원(시비) ※1,986백만원(구비)는 자치구별 별도편성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내역 :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보조 ○ 1人 1食당 특수학교-494원, 일반고등학교-350원(센터이용)/305원(센터미이용) 3- - 특수학교 : 市 전액 부담(100%) - 일반고등학교 : 재정력지수에 의해 市-자치구 분담하여 지원(평균 6.5:3.5) ※ 친환경유통센터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단가 차등 적용 Ⅲ 선정개요 󰏚 조사기간 : 2017. 1.10 ~ 2.10 󰏚 조사방법 ○ 고등학교 : 자치구를 통해 관내 대상학교 수요조사 ○ 특수학교 : 친환경급식담당관에서 직접 수요조사 󰏚 선정기준 ① ’16년도 본 사업 참여 학교 중 지원조건 준수 학교 우선 선정 ② ’17년도 사업선정 수요조사 신청학교 우선 선정 ※ 2017년도 예산 산정을 위해 2016. 5월 수요조사 실시 완료 ③ ’17년도 추가 신규 신청학교 중 예산범위內 특수학교, 일반고등학교 순으로 선정 - 특수학교 1개교와 예산 범위 가능 자치구 5개 자치구중 6개 학교 추가 선정 Ⅳ 선정결과 󰏚 총괄 : 총 112개교 선정(고교:85, 특수:27)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선정결과 유통센터 이용학교 비 고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특수학교 27 423 27 423 27 ’16년 대비 1개교 증가 고등학교 89 3,998 85 3,813 56 ’16년 대비 10개교 증가 총 계 116 4,421 112 4,236 83 ○ 미선정 학교 : 4개교 - 종로구(3) : 예산 미확보로 추가 학교(3개교) 포기(종로구측 의견 반영) - 강북구(1) : 강북구 추가 학교 2개중 市 분담금이 큰 학교 미선정(市 예산 초과) 󰏚 선정학교 명단 : 붙임 1, 2 참조 Ⅴ 예산현황 󰏚 ’17년 예산 및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소 요 예 산 비 고 합계 상반기 하반기(예상) 시 2,986 2,980 1,720 1,260 특수학교 포함 자치구 1,986 1,257 740 517 총 계 4,989 4,237 2,460 1,777 Ⅵ 향후일정 ○ 선정 통보 : ’17. 2월 ○ 보조금 재배정(교부) : ’17. 3월 / 9월 ※ 상반기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후 하반기 보조금 지급 ○ 우수 식재료 급식 운영 : ’17. 3월~’18. 2월 ○ 보조금 정산 : ’18. 2월 ○ 시-구 합동 시범점검 : 학기별 1회 붙임 : 1. 2017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고등학교) 2. 2017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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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담당관-2000

D000002913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