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209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권수복 김미정 02/23 이동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 기준수립』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추진계획 2017. 2.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 기준수립』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추진계획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각종 기준수립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밴치마킹하고자 함 비교시찰 개요  기간 : 2017. 3월중 실시(2박 3일)  대상 : 서울시․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 운영 - 각 조별 주제선정(아래 예시 참조), 관련 우수 타시도 2개소 방문 및 집중 분석(도1, 광역1) - 5개조(총33명) 편성하여 각 조장 책임 하에 비교시찰 실시 후 복명  사후조치 : 비교시찰시 선정된 주제,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지속 분석 및 검토하여 2017 예산담당관 직원 워크숍(4월 중, 별도계획 시행)에서 조별 과제발표 비교시찰조별 주제선정  공통주제 - 이월 및 불용 감소를 위한 개선사례 - 각 시·도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현황 조사 - 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 협의 과정 및 절차 현황  개별주제 (조별 1개 선택, 중복불가) -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실국책임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방법 -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한 시도별 주요 전략(전담부서, 연간계획 등) - 예산편성과 사업평가 연계를 통한 성과주의 예산 환류 실행방안 - 사업일몰제 등 예산사업 구조조정 정책 운영현황 - 효율적인 예산관리(변경, 이월) 실태 및 개선방안 - 예산편성과정으로서 투자심사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새로운 기준(성과보고서, 행사축제총액한도제 등) 적용례 - 기타 예산편성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주제 ※ 비교시찰 전 충분한 주제파악을 위해 사전 점검회의 실시 세부 추진일정 일 자(추첨) 출 장 지(추첨) 출 장 자 구 분 성 명 소 속 3.8.~10. (3월 첫째주) 수도권, 제주 권역 조 장 정한섭 예산4팀장 조 원 이병철 예산1팀 조 원 송학용 예산2팀 조 원 박 은 지 예산3팀 조 원 이 동 률 예산담당관 조 원 이재남 예산총괄팀 조 원 송선미 예산총괄팀 3.15.~17. (둘째주) 대전, 충청, 전북 조 장 배덕환 예산1팀장 조 원 김윤정 예산2팀 조 원 이희정 예산3팀 조 원 김태형 예산4팀 조 원 권수복 예산총괄팀 조 원 김성민 예산총괄팀 조 원 이기영 예산총괄팀 3.22.~24. (셋째주) 강원, 경북 권역 조 장 김미정 예산총괄팀장 조 원 이경선 예산1팀 조 원 김재윤 예산2팀 조 원 박경국 예산3팀 조 원 전준식 예산4팀 조 원 정소진 예산총괄팀 조 원 정현정 예산총괄팀 3.29.~3.31. (넷째주) 부산, 경남 권역 조 장 권우정 예산2팀장 조 원 방준흠 예산1팀 조 원 김용우 예산3팀 조 원 조근희 예산4팀 조 원 김정아 예산총괄팀 조 원 권종욱 예산총괄팀 4.5.~4.7. (4월 첫째주) 광주, 전남 권역 조 장 강인철 예산3팀장 조 원 봉만권 예산1팀 조 원 임경민 예산2팀 조 원 김은정 예산4팀 조 원 신지윤 예산총괄팀 조 원 이장섭 예산총괄팀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소요예산  비교시찰 대상기관 방문선물 비용 등 : 금 1,000천원(10만원/1개 시도) - 방문선물 : 별도구매 - 예산과목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성과주의예산운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출장여비 - 산출내역 :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후 정산 - 예산과목 : 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202-01) 행정사항  각 조별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후 복명서 작성하여 총괄팀에 제출  출장 전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 첨부 1. 복명서 1부. 2. 여비정산신청서 1부. 끝. 조 비교시찰 복명서 󰏚 일 시 : 󰏚 방문시․도 : 󰏚 참 여 자 : 󰏚 출장내용 분 야(예시) 운영현황 비고 ․예산심의시 실국책임제 운영 현황 및 의회 심의 과정 운영 현황 ▹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 ▹ ▹ ▹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현황 ▹ ▹ ▹ ․기타 예산편성 운영 및 우수시책 ▹ ▹ ▹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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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산담당관-2209

D000002912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