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20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최진경 02/23 백일헌 협조 ’17년 신규 지원 관련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점검 계획 2017.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7년 신규 지원 관련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점검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년 신규 지원 관련, 현재 보조금 미지원시설에 대하여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규모 및 방향을 정하고자 함. 점검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점검개요 ○ 기 간 : 2017. 3. 2 ~ 3. 3.(2일간) ○ 점검대상 : 보조금 미지원 시설 5개소(보호작업장 4, 적응훈련 1) 연번 형태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점검일정 1 보호 ******** ****** ****** ************************ ’17.3.2(목) 10:00~11:30 2 보호 ********* ******* ****************** ’17.3.2(목) 13:00~14:30 3 보호 ********* ******* ** ******************** ’17.3.2(목) 15:30~17:00 5 적응 ****** ***** ********** *************** ’17.3.2(금) 10:00~11:30 4 보호 ******** ************* ***************** ’17.3.2(금) 13:00~14:30 ○ 점 검 자 : 4명(직원 2, 공인회계사 1명, 관련전문가 1) *********************************** ○ 점검내용 : 시설 및 환경 적정, 재정 및 조직 운영실태,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붙임1> 참조) ○ 방 법 : 해당시설 현장 출장 점검표에 의거 평가 소요예산 ○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 500천원 - 산출내역 : 250,000원(1일 2시간이상) × 2일 = 50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17. 2. 24 ∼ 2. 27 외부전문가 선정 ○ ’17. 3. 2 ∼ 3. 3 현장점검 실시 ○ ’17. 3. 9 ’17년 신규 지원 규모 및 방향 설정 ○ ’17. 3. 10 ∼ ’17년 신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향후계획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별도 행정조치 - ’17년 신규 지원 규모 및 방향 설정에 반영 붙임 : 1.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점검표 1부. 2. 현정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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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22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420
D00000291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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