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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111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김성은 강영규 김기현 이회승 02/23 장혁재 협 조 - 2017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제1차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6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결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 2.23(목)~ 2.27(월) 󰏚 심의위원 : 9명 ○ 위촉직(5) : 신건택 기경위 부위원장 등 5명 ○ 당연직(4) : 기회조정실장, 인재개발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제협력관 󰏚 안 건 ○ 2016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안) 심의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소요예산 : 총 280천원 ○ 회의수당 지급: 4명×70천원(심사수당)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예산과목: 대외협력기금(국제),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Ⅱ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7.2.23~2.27 ○ 심의의결서 제출(국제교류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 ´17.2.28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1 신 건 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시 의 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 LG유플러스 노조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6.10.19 ~ ’18.10.18 재위촉 (4명) 2 손 혁 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現)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부회장 · (現)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現)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원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07~’10) · Open Forum 운영위원(’10~’12) 3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現)안민정책포럼회장 겸 안민정책연구원장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팀장(‘98~’01) · KDI 부연구위원(‘92~’98) 4 한 재 광 비영리민간단체 ‘ODA watch’ 대표 · (現)국무조정실산하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 민간위원 ·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99~‘07) 5 변 미 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 서울대 사회학 박사(국제비교연구 등) · (現) 서울시 행정서비스 평가위원 · (現) 서울시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 (現)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10.19 신규위촉 (1명) 6 장 혁 재 기획조정실장 ·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 일자리기획단 단장 · 고용노동정책관 당연직 (재임기간) 7 정 연 찬 인재개발원장 · 동작구청 부구청장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8 한 국 영 상수도사업본부장 · 평생교육정책관 ·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9 이 회 승 국제협력관 · 사회혁신담당관 · 언론담당관 · 아동청소년담당관 붙임2 - 2017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 ´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안) ○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국제교류담당관) Ⅰ.´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1 20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2016 회계연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 기금조성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포함) 계 22,194 16,000 6,194 19,469 19,070 400 ~'14 21,956 16,000 5,956 16,165 15,837 329 5,791 5,791 '15 174 174 1,743 1,674 69 △1,569 4,221 '16 64 64 1,561 1,559 2 △1,497 2,724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은 '06~'13년에 걸쳐 총160억 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하여 조성 - 기금 최초출연 이후 최근 ’12년~‘13년 각 10억씩 일반회계 출연하였음 ○ 외국 지방정부간 상호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연도말 기금고갈을 대비해 '17년 20억원 출연하였음 ○ '16년 기금운용결과 전년(4,221백만원)대비 1,497백만원 감소(2,724백만원) - 공금예금 이자수입·기타수입 64백만원 조성된 반면, 사업비·기본경비로 1,561백만원 사용함에 따라 1,497백만원 감액 조성됨 󰏚 기금관리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액 재정투융자기금 공금예금 2016 2,724 512 2,212 ○ 대외협력기금(약 27억원)은 시금고 재정투융자기금과 예치금으로 전액 관리 중임 Ⅱ 20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결과 󰏚 2016년 기금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포함) 예치금 3,773 2,288 1,421 59 5 3,773 1,495 66 2,212 ○ 수입결산 : 총 3,773백만원 - 예탁금원금회수(2,288백만원), 예치금회수(1,421백만원)는 '1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고, - 이자수입(59백만원)은 공금예금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 잡수입(5백만원)은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 관련 싱가포르 CLC 위탁연수에 따른 교육수수료임 ○ 지출결산 : 총 3,773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1,495백만원), 인력운영비(64백만원)는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금액이고, - 기본경비(2백만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이며, - 예치금(2,212백만원)은 사업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잔여자금임 󰏚 세부사업 추진실적 ○ 각 외국 지방정부와 협약(MOU)체결을 확대하여 교육·연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증진 사업을 추진 ○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9개 목적사업, 2,733백만원으로 운용하여 총 1,559백만원 집행 완료 - 2016년 기금예산 집행률은 ’16연도말 57.0%임 ※예비비 성격의 재해구호 사업비를 제외할 경우 83.3%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주 요 내 용 합 계 2,733 1,559 57.0%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689 570 82.7% ｏ 개도국 자내도시공무원 대상 행정학석사(도시및지방행정) 과정 운영 - 21개국 25개 도시의 40세이하 공무원 60명 대상 - 20명 졸업, 20명 과정수료, 20명 입학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76 418 87.8% ｏ 외국도시공무원 대상으로 초청연수 - 28개국 74개 도시, 국제연수 13개과정 201명 참가 - 서울정책공유포럼 개최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69 52 75.4% ｏ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 시행 - 2회 4개도시 16명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50 0 0% ｏ 몽골 현지 내부사정으로 사업비 미신청 ※ ’16.6월말 정권교체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동 저조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5 19 54.3% ｏ 개도국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 국립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7명 초청 ※ ’16.10월중 계획되었던 에티오피아 보건의료인 초청연수는 현지 내란으로 인해 취소됨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상수도사업부 대외협력과) 304 293 96.4% ｏ 페루 찬차마요시 라메르세드 수도시설 개선사업 - ‘16.12.15.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준공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90 75 83.3% ｏ 개도국 도시에 불용 소방차량 무상양여 및 교육훈련 - 차량양여 4개국(몽골, 필리핀 등) 및 소방대원 초청 교육훈련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0 16 80.0% ｏ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정보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지원 -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북스캐너 구매 지원 ｏ ’16. 4월 에콰도르 지진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 미화 10만불 상당 11.6% 116 1,00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Ⅱ.´17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및 2017년 당초 사업계획의 일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2017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 󰏚 2017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3,565백만원 → (변경) 4,751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3,565 4,751 1,186 계 3,565 4,751 1,186 일반회계 전입금 2,000 2,000 -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포함) 2,737 2,737 - 예탁금원금회수 512 512 - 기본경비 5 5 - 이자수입 27 27 - 예치금 823 2,009 1,186 예치금회수 1,026 2,212 1,186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 증액 : 1,186백만원 ▶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계획된 수입금액보다 1,186백만원 증액되어 예치금회수금을 2,212백만원으로 확정 ▶ 2016 회계연도 예치금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예치금회수금으로 적용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증액 : 1,186백만원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금이 1,186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예치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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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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