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38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김규동 정명이 02/22 박진영 ’17년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17년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계획 ’17년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관련,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17년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공기업담당관-905, ’17.1.17.)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15개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서 사업성과지표 ※ 장학재단의 경우 기관장과 별도로, 사무국장도 성과계약 체결대상에 포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해설(행정자치부) ○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기관장과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도 성과계약을 체결 - 예를 들어 기관장이 비상근이거나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 △△재단의 사무국장이 지자체장과 성과계약 체결 ○ 자문일정 : ’17. 2. 21.(화) ~ 2. 27.(월) <5일간> ○ 자문내용 :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서 사업목표 타당성‧적정성 등 - 기관특성을 고려한 기관의 비전 및 설립목적과의 부합 여부 -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 판단지표 여부 - 평가에 유리한 지엽적 지표 배제, 전년도 실적 대비 도전적 목표 설정여부 ○ 자문방법 : 기관별 분야 설정 및 자문위원 구성 후 서면자문 실시 2 자문단 구성‧운영 󰏚 자문단 개요 ○ 구성인원 : 13명 ○ 운영방법 : 15개 기관을 4개 분야로 나누어 자문단 구성‧운영 분 야 대 상 기 관 위원수 문화·관광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5) 4 경 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3) 3 교육·연구 서울연구원,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3) 2 여성·복지·의료 등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4) 4 󰏚 위원선정(안) 연번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1 문화·관광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6년 경영평가 위원 2 박 치 성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3 박 한 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평가팀장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4 박 신 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6년 자문위원 5 교육·연구 이 주 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6년 경영평가 위원 6 노 승 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7 경 제 송 인 국 단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 8 하 세 정 조세재정연구원 정책연구팀장 - 9 최 흥 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10 여성·복지· 의료 등 윤 성 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11 문 미 경 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장 - 12 박 선 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컨설팅 제안서 평가위원 13 견 진 만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상기 위원 선정(안)은 위원일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기관별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17. 2. 21. ~ 2. 27. ○ 자문결과 주관부서 및 대상기관 통보 : ’17. 2. 28.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시 주관부서 ↔ 기관) : ’17. 3. 8.한 󰏚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550천원 - 문화‧관광분야 : 4명 × 250천원 = 1,000천원 - 여성‧복지‧의료분야 : 4명 × 200천원 = 800천원 - 교육‧연구, 경제분야 : 5명 × 150천원 = 750천원 ※ 1개 기관 자문수당 : 50천원(2017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준용)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업무성과목표 자문의견서 1부. 끝. <붙임1> 자문의견서 ○○○ 기관장‘17년 업무성과 목표 및 설정근거 적합성 등 검토 [위원명 : ] 업무성과목표 및 설정근거 검 토 의 견 단위목표 1. 비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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