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839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호연 김종균 진경식 02/22 류훈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2017. 02.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코자 함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8항 시장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소요예산 요청 *************************************** 󰏚 지원대상 구 역 명 위 치 토지등소유자 추진현황 비 고 ******* ****************** *** ****** *** **** 󰏚 주민의견조사 주요내용 ○ (사전준비) 주민의견조사 계획수립, 조사인명부 작성(확정), 참관인 모집 ○ (주민의견조사 실시) 우편조사, 현장투표, 주민설명회 등 ○ (개표 및 결과발표) 개표, 결과공고, 토지등소유자 안내 󰏚 구역별 요청금액 (단위 : 원) 구분 토지등 소유자수 계 우 편 인건비 홍보물 기타 * *** ********* ********* ******* ********* ********* *** *** ********* ********* ******* ********* ********* 󰏚 검토의견 ○ 자치구 요청금액으로 지원하고 주민의견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조치 (단위 : 천원) 구 역 명 지급처 지급금액 비 고 ******** ***** ********* ********* ***** ******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자치구 공문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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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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