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84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김종호 김형길 代김형길 02/22 민춘기 협 조 119특수구조대장 김옥석 소방항공대장 김용관 수난구조대장 김덕봉 산악구조대장 이재홍 - 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2 119특수구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 소방 청렴대책「청렴자율준수제」도입 운영 ! - 기관장의 청렴 지율준수에 대한 의지 와 방침 천명 - 청렴자율준수제 교육 및 홍보, 부패요소 발굴로 청렴 실천문화 조성 ❖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청렴도 향상 역할 수행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 청렴서비스 세부실천 계획 시행 Ⅰ 추진근거 󰏚 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청렴 자율준수제」시행계획 알림 〔소방감사담당관-1641호, ’17. 2. 3.〕 󰏚 2017년도 기관별 청렴자율준수제(청렴대책)세부추진계획 제출 〔소방감사담당관-1661호, ’17. 2. 3.〕 󰏚 2017년 『소방청렴 자율준수제』평가지표 알림 〔소방감사담당관-1898호, ’17. 2. 8.〕 Ⅱ 청렴성과 및 추진방향 1 2016년 청렴성과 󰏚 국민권익위 외부 청렴도 9.40점(서울시 7.09점)으로 소방분야 평균 8.17점보다 1.23점 높으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 ○ 2011년 후 청렴도 하락추세였으나 2015년 1위, 2016년 3위 달성 ○ 상시 모니터링(해피콜, 소방청렴옴브즈만 등)을 통한 사전․사후관리 효과 입증 ○ 시민친화적 민원서비스(원스톱민원처리, 시민섬김벨 등)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민원인 불편 최소화 2 추진방향 󰏚 소방청렴대책「청렴자율준수제」도입·운영 ○ 기관장의 청렴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청렴자율준수담당관임명, 전담인력 확보 운영 ○ 청렴자율준수제 교육 및 홍보,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점검, 활동내역 정기적 보고 󰏚 청렴실천 문화조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특화 및 강화 ○ 정례적 청렴대책회의 개최 및 자율적 부패발굴 시스템 가동 󰏚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 요구에 부응 ○ 소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해피콜 운영 ⇒ 지속적인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잠재적 부패요소 발굴 ○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해결 청취관 운영 및 민원처리 실명제 지속시행 Ⅲ 세부 추진방향 1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 ‘자율’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청렴 자율준수제」도입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인력·예산 확보 1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동력 확보 󰏚 청렴 선포식 및 콘서트 개최 ○ 추진일자 : 2017. 2. 23(목) 14:00 ○ 추진부서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자율준수팀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참석대상 : 약 500명 - 소방재난본부장, 본부 과장(5) 및 팀장(22), 소방서장(23) 및 과장, 민원·계약·감찰업무 담당자, 안전센터장 등 ○ 기획의도 - 청렴다짐을 통한 청렴 실천의지 천명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공연과 접목 친근한 접근 유도 - 청렴콘서트를 통해 간부들의 자연스런 청렴교육 참여 독려 ※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수비 강화 ②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부패요소 발국 및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 ○ 추진기간 : 연중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 ⇒ 행정지원과장 ○ 주요 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단장) 등 ○ 임명식 개최 - 개최일자 : 2017. 3월중. - 장 소 : 구조구급훈련센터 대강당(예정) - 단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 󰏚 청렴자율준수 전담TF 구성 및 예산 확보 ○ 추진기간 : 연중 ○ 운영부서 : 행정지원과 ○ 전담TF(가칭 ‘자율준수팀’) 구성 - 전담TF팀장 : 행정팀장 - 팀원(7) : 감찰1, 계약1, 물품1, 각 대 선임팀(지대)장4. - 청렴 자율준수제 정착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 ○ 활동내용 - 각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지도 및 교육, 홍보 - 부서별 특성에 맞는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대 상 : 전직원 ○ 방 법 : 정례조례 및 각종 청렴교육 등과 연계실시 ○ 내 용 - 기관장, 부서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관련 내용(부패발굴 현황, 모니터닝 결과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 신규직원 및 내근직원에 대한 교육(연 5회 이상) 중점 실시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 청렴자율준수 운영현황 점검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내 용 - 청렴 자율준수제에 따른 정량평가요소 이행실태 점검 - 간부개인 및 산하기관에 점검결과 통보로 자율적 개선대책 마련 · 시행토록 유도 - 청렴대책회의를 통한 부서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대책발표, 우수사례 전파, 취약분야 감사실시 등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 평가 및 보고·신고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평가대상 : 전 부서 ○ 평가내용 -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실적(8개 항목 11개 지표) 평가 - 부서별 평가실적에 따라 우수기관 각종 인센티브(표창추천, 청렴연수, 하정청백리상 추천 등) 부여 ○ 특수구조단 운영실적 소방감사담당관에 보고(상·하반기) -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비위행위자 발생시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 보고(수시) - 사정·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적출하기 전 기관별 자체적으로 자율 발굴한 비위행위 및 처분결과 2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 치밀한 부조리 예방시스템을 가동하여 부패발생 여지 차단 ❖ 해피콜, 익명제보, 기강감찰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3 정례적 청렴대책회의로 청렴도 관리 󰏚 청렴대책회의 개최 ○ 주 재 : 단장(행정지원과장) ○ 개최주기: 연 2회(정례조례 시 병행실시) ○ 대 상: 전 직원 ○ 내 용 -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청렴대책 발굴 및 정착 -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와 청렴해피콜 분석 및 대책 논의 󰏚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회의 ○ 주 재 : 단장(행정지원과장) ○ 개최주기 : 월 1회 이상(현안업무 회의시 병행실시) ○ 대 상 : 각 대 팀(지대)장 ○ 내 용 - 청렴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실천사항 점검 - 민원모니터링 결과 미흡 항목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청렴실무자 회의 ○ 주 재 : 행정지원과장 및 각 대장 ○ 개최주기 : 필요시 ○ 대 상 : 행정지원과 및 각 대 전직원 ○ 내 용 - 민원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업무 전문성 확보, 민원인 불평․불만 사례 공유 4 부패요소 발굴 시스템 가동 󰏚 공직비리 익명제보『레드휘슬』운영 홍보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방 법 : 민원담당자명함에 레드휘슬 QR코드 삽입 ○ 기대효과 : 익명성 보장으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 으로써 조직 자정능력에 기여 󰏚 부패요소 발굴 토론회 등 실시 ○ 추진시기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참석대상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청렴자율준수 T/F 팀. ○ 방 법 :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 내 용 - 기관장과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부패요소 발굴 토론회 등 실시- 소방업무 특성에 맞는 부패요소 발굴로 부조리 사전 예방 - 발굴한 부패유형을 활용하여 예상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5 비위유형별 기강감찰로 자정능력 향상 ○ 운영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추진방향 : 시기별·분야별 기강감찰반 집중 운영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 인사, 예방, 대응 등 분야별 상시 직무감찰 ○ 감 찰 반 : 행정지원과장, 행정팀장, 감찰 - 운영방법 : 노출 감사, 비노출 암행감찰 실시 (필요시 야간감찰 병행) ○ 활동내용 - 금품제공 및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업체의 자료 수집 - 법령위반, 권한남용, 사적이익 추구행위 등 부패요소 예방점검 - 상급자의 부당 업무지시, 청탁·압력행사 여부 확인 등 ※「2017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행정지원과-1396(2017.1.26.)호 6 비리 행위자 및 연관자 엄정한 처벌 󰏚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 강화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내 용 -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자 및 기관장까지 책임 확대 - 승진, 근무평정, 상여금, 해외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발생시 각종 평가에 감점처리 반영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시행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대 상 : 비리 연루자 ○ 내 용 - 직위, 금액에 관계없이 능동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4] - 청렴의무 위반자 처벌 및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 금품‧향응수수 발생시 인사상 패널티 강화 - 문책 이후 즉시 인사발령 조치 - 인사․예산 및 민원부서 배치 금지 - 승진 심사 시 인품평가 점수에 대한 강제적 하위점수 부여 3 확고한 청렴·친절 문화 조성 ❖ 특화된 청렴·친절 교육으로 확고 불변한 청렴의식 기반 조성 ❖ 직원들의 자정의지와 틈새 청렴습관으로 청렴문화 안착 7 특화된 교육으로 청렴마인드 함양 󰏚 청렴·친절 전문기관 위탁교육 ○ 시 기 : 연 1회 이상 ○ 대 상 : 전 직원 ○ 교육기관 : CS 친절 전문강사 초빙 – 정례 조례 시 ○ 내 용 - 공직자의 함양 및 공직윤리 교육 등 -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 및 가치 함양(청렴·친절의식, 소명의식) - 청렴 설득기법 향상 및 청렴 소통능력 향상방안 󰏚 사이버 청렴교육 ○ 추진시기 : 2017. 2. ~ 11월 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대 상 : 전 직원 ○ 운영방법 - 소방학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한 사이버 교육 (개인별 5시간 이상 이수) -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및 효과 증대 8 끊임없는 자정의지로 청렴마인드 확립 󰏚 청렴서약서 작성 ○ 추진시기 : 2017. 2 ~ 3월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개인별 청렴서약서 작성 후 각 부서별 자체보관 - 청렴과 친절 실천에 대한 자기성찰과 실천의지 및 책임감 부여 - 추진실적 결과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가점 부여 󰏚 청렴의지 다짐의 장 마련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특수구조단 ○ 참석대상 : 내․외근 전 직원(희망자 한함) ○ 내 용 - 분기별 1회 청렴업무담당자 ‘행복의 날’로 지정 체육행사 - 청렴교육이 기존 강의식 교육에만 치우쳐 청렴피로감 누적 - 영화관람 후 자율적 소통의 시간을 갖고 청렴의지 다짐 - 미담사례 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시 가점 부여 9 생활습관으로 청렴마인드 실천 󰏚 조직내 구석구석 청렴문화 확산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전 부서 ○ 친절․청렴의 날 운영(매월 첫째주 월요일) - 수평관계를 상징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렴 티타임 갖기 - 청렴관련 영상물 상영 및 청렴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 청렴 캠페인 전개(반기 1회) - 각 대장 등 간부 주도하에 민원인에게 청렴 유인물 배부 등 - 청렴 실천의지 표명 등 시민 홍보활동 강화 ○ 활기차고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매일) - 근무교대 전 청렴 분위기 조성 - 오전 또는 오후 업무 시작 전 5분 건강체조로 업무전환 등 ○ 추진실적 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가점 부여 4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체감서비스로 시민만족도 제고 ❖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무지원을 통한 직원의 업무경감 10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감동 5S 친절운동 적극 추진 ○ 추진부서 : 전 부서 ○ 내 용 : ①Stand-up 일어서서 맞이하기 ②See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 ③Smile 웃으며 응대하기 ④Speed 업무신속처리 ⑤Satisfaction 결과만족 11 적극행정 면책 및 법무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운영방법 - 감시 실시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안내 - 감사 종료 후 조치 예정 통보서를 본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서 수령 후 20일 이내 면책심사 신청 ○ 면책요건 -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요건 충족 - 금품수수, 법령위반 등이 없을 것 5 신명나는 청렴실천 문화 조성 ❖ 일선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음 ❖ 청렴실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인사, 혜택 부여 12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전 부서 ○ 대 상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인 반부패 시책 - 공정한 업무수행 등 청렴한 직원의 청렴실천 사례 - 횡단전개 후 실적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13 직원소통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 고충상담센터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 내 용 - 직원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 연중 운영 - 모든 애로 및 건의사항의 일괄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처리 ○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공직부조리,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등 신상문제 󰏚 부서장과 격 없는 소통의 시간 마련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전 부서 ○ 추진방법 - 매월 1회 부서별 직원 소통의 시간 운영(문화․체육행사 등) -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하직원간의 장벽을 제거 - 미담사례 보고 시 소방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6 행정사항 구분 협조사항 비고 행정지원과 ○ 자체 청렴 자율 준수제(청렴도 향상 대책)수립 ○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지정 및 운영 ○ 청렴대책회의 개최 / 상·하반기 1회 ○ 청렴친절 위탁교육 / 전 직원 ○ 공직비리 익명제보 래드휘슬 운영 ○ 고충상담실 운영 / 전 직원 ○ 청렴대책 추진사항 항시 점검 ○ 청렴자율 준수 운영현황 점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전 부서 공 통 ○ 청렴자율준수 T/F 구성 ○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 이수 ○ 청렴·친절 교육 월1회 이상 실시(연간 5시간 이상) ○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회의 ○ 청렴자율 준수 교육 의무 이수 ○ 부패요소 발굴 토론회 등 실시 ○ 관리감독자 연대책임제 강화 / 책임확대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비리 연루자 ○ 청렴서약서 작성 ○ 시민감동 5S 친절운동 추진 ○ 조직내 구석구석 창렴문화 확산 ○ 부서장과 격 없는 소통의 장 마련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횡단전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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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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