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126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이병구 윤정권 02/22 천명철 협조 '17년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7. 2. '17년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시민이 참여하는 대부업 분야 모니터링을 통하여 등록 · 미등록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민생경제과-844, ‘17.1.13.) Ⅱ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16년 추진실적 ○ 대부업 모니터링단(25명) 구성 및 운영(4~11월) - 모니터링 대상 : 불법 대부업체 명함형 또는 전단지형 광고물 등 - 인터넷,전단지 등 광고물 14,521건 모니터링, 불법의심사례 24,618건 적발 < ‘16년 대부업 모니터링 실적 > (단위 : 개수) 구분 모니터 광고물 수 총계 오프라인 온라인 미등록 이자율 위반 광고 위반 미등록 이자율 위반 광고 위반 합계 14,521 24,618 11,873 9,238 99 2,420 875 113 󰏅 과제 및 추진방향 ○ 온라인 불법광고 행위 증가 추세,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온라인 불법·허위 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대부광고 모니터링 유도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 간 온 · 오프라인 통로 확보 ⇒ 온(밴드개설)·오프라인(간담회·교육)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Ⅲ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16.3.1.~11.30.(9개월) ○ 구성인원 : 25명 (남 12, 여 13) ○ 모니터링 대상 : 대부업체(미등록업체 포함) 광고물 - 오프라인 광고물 : 명함 또는 기타 전단지형 광고 인쇄물, 생활정보지 - 온 라 인 광고물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게시된 광고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등록 여부 : 대부업체 조회 시스템 이용 - 이자율 위반 여부 : 등록업체 27.9%, 미등록업체 25% 초과 시 이자율 위반 -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여부 : 금융기관 오인문구, 공공기관 사칭 등 ○ 결과조치 - 미등록업체 : 해당번호 발신정지 요청(미래창조과학부) 및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 등록업체 : 현장점검(서울시,자치구) 및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자치구) 󰏅 모니터링단 관리계획 ○ 온라인 밴드(예, 네이버 밴드) 개설· 운영 - 업무 관련 문의답변 등 실시간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주기적인 간담회·교육 실시로 소통 강화 -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교육 실시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위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 등 불성실한 요원 및 참여실적이 저조한 요원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요원(25명) 위촉 및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7.2.28.(화) 10:00~11:5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발대식 참석 및 위촉장 수여 -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방법,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안내 등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올바른 제보대상 선정, 필요한 증거물 첨부 등 모니터링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제보한 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초 정산 후 익월 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활동비 지급 기준 - 월 60만원(오프라인 30만원, 온라인 30만원) 한도 지급 구 분 법 위반 건수 법 위반 내역 장당 단가 등록여부 법정이자율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의심) 위반 1건 미등록 - - 3천원 위반 2건 미등록 위반 - 9천원 등록 위반 1건 - 위반 - 6천원 위반 1건 - - 위반 6천원 위반 2건 - 위반 위반 12천원 활동수기 제출 기타 수범사례 - - - 6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양식) 1부. 2. 대부업 모니터링단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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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3126

D00000291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