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959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강흥수 02/21 정환중 협조 「2017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실행계획 및 보조금 사전 집행 승인 2017.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실행계획 및 보조금 사전 집행 승인 환경정책과-2081호('17.2.7.)와 관련하여 2017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실행계획 및 보조금 사전 집행(약정체결 전 집행한 사업비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5.22.)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2017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사업 집행지침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단, 보조금 약정 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가능하다. 󰏚 사업실행계획 개요 ○ 모금 목표: 8억 (16년: 목표 4억원, 실적 7억5천) ○ 시민참여 목표: 36,000명 (16년 목표 20,000명) - 홍보용품 3,000명 배포,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30,000명, 시민(기부)참여자 3,000명 ○ 대학생 봉사단 ‘온비추미’운영: 200명 구성 (3기 50명 선발 포함) ○ 기금 운영사업의 내실화 - 연5회 배분 및 모급 분과 운영위원회 회의 - 연1회 기금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지원 ○ 2017 사업 개선 사항 - 모금 TF 위원회 구성·활동, 홍보대사 선정·운영, 단위사업별 스토리텔링 추진, 체계적인 배분 관리 󰏚 보조금 사전 집행 사용 승인 ○ 대상기간 : '17. 1. ~ 협약일 전 (2.15.) ○ 승인범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 및 운영비 - 겨울철 한파대비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관련 사업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 협의회 관계자 인건비 등의 운영비 - 협약 체결 전에 집행되지 않을 시 가산금 발생 등의 사유로 서울에너지 복지시민기금에서 우선 집행한 사업 및 운영비의 보전 ※ 세부항목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보전 여부 결정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 집행 사전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지, 협약서 등 송부 - ‘17. 1~2월 사업·운영비 지출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비 2억원 중 50%인 1억원 우선 교부 붙임: 사업실행계획서 및 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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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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