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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937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혜은 김종은 02/21 이보희 협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생협 관계지 간담회 결과보고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생협 등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공공급식사업(생협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계획(안) 실행력 제고 □ 회의개요 ○ 일시 : 2017년 2월 7일(화), 15:00~16:30(90‘) ○ 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2 ○ 참석자 : 15명 - 서울시 :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공공급식팀장 등 - 외부 : 곽금숙(한살림 대표) 등 12명 (참석자 명단 참고) ○ 주요 내용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기본 추진방향 - 공공급식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에 따른 필요성 공유 - 기존 대안시장(생협 등)과의 협업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등 □ 공공급식 영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의견 ○ 공공급식 영역에서의 생협 등의 운영현황 - 행복중심 생협연합회:13개 지역생협(지역단체급식)+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 어린이집, 유치원 중심의 공공급식지원에 참여(성동구, 서대문구 등 600개 이상 어린이집 지원, 연매출40억 규모) ▶ 먹거리 교육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생태적 유아의 개념과 가치중심의 교육생협 - 한살림 : 조합원대상의 학교급식 먹거리 20년 운영, 학교급식에서의 결품 문제 등으로 공공급식 지원사업(어린이집 600개이상)만 참여 중 - 환경정의 : 사회적약자(어린이 등)을 위해 지속적인 먹거리, 환경운동 단체 - 전국여성농민연합회 : 토종종자 확산운동, 우리종자 지킴이 운동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중심의 단체 ▶ “언니네 텃밭”을 중심으로 꾸러미공동체 13개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공급식 지원사업 참여 - 아이쿱생협 :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 공공급식지원 - 두레생협 : 시민연대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공공급식지원 참여 ○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및 협업방안 제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도농상생 가치 중심의 공공급식사업 방향성 찬성 - 현재 어린이집 공동구매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대기업의 공공급식에서는 교육이 배제된 대기업의 급식사업으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결여됨 ▶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조리종사자, 학부모, 교사 중심 교육 우선 실행 된 후,도농상생 교류체험을 통한 인식 개선과 환경 변화가 진행되어야 함 - 자치구내 생협 등 기존 대안시장의 자율성 보장 필요 - 관이 주도하지 않고, 기존의 잘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유연성 있는 정책 필요 〔한살림 연합, 곽금숙〕 - 서울시 공공급식사업에 대한 공공성, 객관성, 안전성 담보에 대한 확보 필요 - 지속적인 관계 속에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 생산지와 직거래 체제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우선으로 유통마진 절감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함 - 사업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 기존 우선모범사례를 배려, 존중하여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필요 - 소비자가 수혜자가 아닌 함께 참여하는 내용으로 공공급식 조례내용에 식생활, 도농교류 등에 대한 교육내용 포함 필요 〔한살림 연합, 김재겸〕 - 생산자 조직↔소비자 조직과의 관계 반영 부족 - 행정주도의 유연성, 지속적인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우려 - 급식의 결품에 따른 문제 가장 우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시장의 이용으로 신뢰성, 안전성 해결 어려움 〔한살림 연합, 박준경, 박혜숙〕 - 기존의 시장과의 연계방안 및 공공급식 교육안에서 친환경식재료의 범위에 대한 기준 필요(가공식품 등에 대한 부분) - 도농상생에 대한 관계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행정, 산지, 지역내 기존 상권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없음 〔환경정의, 김지연, 서근영, 김순영〕 - 먹거리 관계속에서 상생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우선필요 - 소비자-생산자 관계 중심의 도농상생이 필요함 - 이미 구축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자는 배려없는 정책보다 기존시장 및 영역에서 특화된 사업과 함께하는 유연성 있는 정책필요 〔아이쿱생협, 김대훈〕 - 기존 시장에서 생협 등이 잘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등의 공공의 영역에서의 틈새지원 정책이 필요 - 사회경제적기업과 융합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 모색 등 기획 초반에 공공과 생협 등과의 관계시장에서 공동프로젝트로 준비했어야 함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통합적 정책이 아닌 다양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 ▶ 기존 생협 등의 역할이 지속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정책 요구 〔두레생협, 유경선, 김우〕 - 잘 진행 되어온 기존시장 영역에서의 사업이 공공영역(서울시)에서 주도 시 퇴보적인 방향으로 흐름 - 급격한 정책변경으로 인해 교육이 배재된 먹거리사업으로 도농상생의 지속성 여부 우려 - 관에서 획일화된 정책으로 지속정 보장 어려움, 조례 포함 필요 - 도농상생 철학과 가치를 둔 기존시장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 필요 서울시 의견 ○ 기존 친환경비율이 높은 지역(70%이상) 인 경우 기준과 목표는 반영·조정 예정 - 공공급식 친환경식재료 조달비율 40%(17년)→60%(18년)→70%(19년) ○ 공공급식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의 제도화, 조례내용 의견반영 후 공유 - 공공급식 조례(안) 공유 및 의견반영으로 사업 추진의 활성화 마련 ○ 함께 기획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동추진 방안 모색 마련 ○ 공공기관에서의 협동조합의 철학과 가치가 부족, 공동수행에 대한 효과 기대 -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회경제기업이 위탁하여 자치구내 공공급식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진행예정 ○ 지속적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관계성, 지속성 유지 □ 향후계획 ○ 공공급식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회, 간담회 추진예정 ○ 공공급식사업에 대한 자치구 및 시설관계자 대상 적극적인 설명회, 계획수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문가 회의 등을 지속예정 ○ 산지와의 적극적인 도농교류 체험 등을 기획하여 공공급식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마련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총1,200,000원 - 회의 참석수당 : 1인 100,000원 × 11인 = 1,100,000원 - 회의자료 사무용품 구매 : 100,000원 × 1회 = 100,000원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 정책실현, 친환경급식운영지원,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 간담회 사진 붙임 : 1. 참석자 명단.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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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담당관-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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