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886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02/21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안덕용 풍수해 포럼개최(4차) 결과 보고 2017. 0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풍수해 포럼 개최(4차) 결과보고 지난 2.15일 풍수해 포럼(4차) 주요 논의사항 및 제시의견에 대한 포럼 개최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일 시 : 2017.02.15(수) 15:00 ~ 17: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참 석 : 총 16명 ○ 서 울 시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등 6명 ○ 포럼위원 : 윤병만 위원장 등 10명 □ 주제발표 ○ 제 목 : 새로운 치수대책 수립 방향 ○ 발 표 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 ○ 주요내용 - 변화 : 50㎜/hr이상 강우발생 횟수증가, 홍수발생 지역 예측불가 - 현황 : 계획수립시 지역여건 고려없이 설계기준 적용 - 대응 : 중요도에 따라 지구단위 치수대책으로 전환 - 미래 : 지구단위, 맞춤형 치수대책 수립 필요 Ⅲ 회의결과 □ `17.4.12 토론회 개최 확정사항 ○ 토론회 목적 서울시 치수대책의 과거와 현재 추진사항 등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 ○ 토론회 타이틀(명칭)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해대책 토론회 (서울의 치수정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토론회 좌장 : 정상만(공주대학교 교수) ○ 토론회 패널 : 9명 - 발 표 자 : 3명(배덕효 부위원장, 김영란 부위원장, 고태규 위원) - 토 론 자 : 6명(시민단체, 구청 관계자, 국민안전처, 기상청, 대학교수, 연구원) ○ 발표자 검토(사전 내용검토 및 조정) : `17.3.27(월) □ 주제발표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외수범람 보다는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문제가 많음 ○ 도시계획 수립시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별 치수대책 검토를 받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시는 외수방어 차원의 지구단위 치수대책은 없을 것이며, 서울시에서 적용 가능한지 의문임. ○ `16년 울산처럼 132㎜의 비가 와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면 여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획차원에서는 보호해야 될 대상과 수준 등 목표치가 명확해야 함. ○ 피해가 발생할 때 마다 따라가는 형태보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를 만족시켜 나가야 됨. ○ 지구단위 치수대책 시행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임(내수는 1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있음) Ⅳ 행정사항 ○ 포럼위원 참석 및 주제발표 수당 지급 - 포럼위원 참석수당 및 발표수당, 원고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료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포럼위원 참석 및 주제 발표자 1부. 2. 주제발표 자료(새로운 치수대책 수립 방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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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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