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96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박금옥 박경옥 02/21 나백주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관련 자문회의 계획 2017. 2.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 100%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관련 자문회의 계획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 등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관련통계 서울시 합계출산율 1.006명(‘15년)으로 초저출산(1.3명) 기준보다 낮아 심각함 초혼연령 증가 및 출산연령 증가 - 평균 출산연령 : ‘15년 32.23세 - 가임여성 인구비율 감소 : ‘13년 51.1% → ‘14년 50.5% → ‘15년 49.8% - 초혼연령 증가 : ’13년 30.4세 → ‘15년 31.3세(남 32.57세, 여 29.96세) 참고사항 <현행 난임 및 임신관련 건강관리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 청소년 산모 의료비 :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의료비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배려 엠블럼 제작 배포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중위소득 100%이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사준비, 청소 및 세탁 등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 중위소득 40%이하 만2세미만 영유아, 기저귀 64천원/월, 조제분유 86천원/월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보편방문간호) : 임산부 및 영유아(2세미만) 건강관리 서비스(건강사정, 산후우울검사, 예방접종안내 등) 󰋮 모자건강센터 운영 : 2개소(도봉, 은평) + 2017년 2개소 추가예정 ****** **************************************** ********************************* ************************ Ⅱ 추진계획 회의 개요 일 정 : 2017년 상반기 중 5회 이상 ************************************** ※ 이후 세부일정 미정 참 석 자 : 산부인과 전문의, 임신지원정책 관련 외부전문가, 보건소 관계자 등 주요내용 :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 Ⅲ **** ****************** ******** ************************************** ********************************************* *************************************************************************** ****** ****************************************** *********************************************** *********************************************** ***********************************************

11248461

20211012203944

본청

건강증진과-3696

D00000291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