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62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배지연 송광남 02/21 송호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2017. 02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지난 7개월간 (‘16.08~’17.02) 주택정책과-(주)두꺼비세상에서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의 주택정책 홍보활동을 마무리하며 우수 서포터즈(홍보대사)에 대한 서울시장 상장 수여를 통해 격려하고자 함 □ 그 간의 추진실적 ○ 추진근거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두꺼비세상과 함께하는 –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주택정책과-6744호, ‘16.04.21) -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사업 및 민간임대주택 홍보계획 (주택정책과-21865호, ‘16.1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08.~’17.02 - 추진주체 : ㈜ 두꺼비세상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 - 사업내용 : ㈜ 두꺼비세상에서 운영하는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를 활용하여 市에서 추진중인 주택정책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공동체주택 대출상품 등)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9,000천원 - 추진실적 : ************************************************************ ****************************************************** □ 시상개요 ○ 시상대상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 활동 우수자 ○ 시상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제1호(상장 수여대상)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추천기관 : ㈜ 두꺼비세상 ○ 시상시기 : 2017년 3월 중 (추천기관에서 시상) ※ 상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수상대상자 선발계획 ○ 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의 자체공적 심사 후 市 주관부서 공적심의위원회에 추천 ○ 수상자 선정 : 市 주택정책과 상장수여 대상자 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우수자 평가 ⇛ 대상자 추천 ⇛ 공적심의 ⇛ 시상 ㈜두꺼비세상 ㈜두꺼비세상→주택정책과 주택건축국 ㈜두꺼비세상 ○ 수상 추천제외자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상장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시장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외대상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추진일정 ○ ‘16.02.28.: 대상자 추천 (㈜두꺼비세상→주택정책과) ○ ‘16.03.06.: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주택건축국) ○ ‘16.03.13.: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요청 (주책정책과→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 ‘16.03.31.: 상장 제작 및 수여 □ 행정사항 ○ 시상 추천 제출서류 (추천기관→주택정책과)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현황 및 활동내역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수상자 심의 - 심의방법 : 주택정책과 상장수여 대상자 심의회 의결 (서면결의) ****************************************** *********************************************** ************************************* ○ 상장 제작: 44,000원 - 5,500원 × 8매 =44,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 (100-201-01)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붙임 1. 시상추천 제출서류 각 1부. 2. 상장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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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362

D00000291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