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정헌(01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바길 29 (상계동)2층)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 1. 시정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헌님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과 소규모 필지의 토지개발허가 기준완화를 요청한 사항으로, 3.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검토중 이며,『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제1항3호 규정에 의거 면적에 상관없이 절토, 성토 등이 수반되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토록 허가권자(관할 자치구청장)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송정헌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2/2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11239746
20211012203944
본청
시설계획과-2218
D00000291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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