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06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정민 배희정 02/21 김두성 협조 주무관 김태형 주무관 이봉주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난곡 공영차고지 재산집단화 처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난곡 공영차고지 재산집단화 처리계획 일단의 토지로 활용중인 난곡 공영차고지 내 시유지 지목변경(대장현실화) 및 합병(재산집단화)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합병신청), 제81조(지목변경신청)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92조(합필의 신청) 󰏅 추진배경 ○ 동일 행정목적 일단의 시유지가 다수필지로 관리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 재산관리대장 및 부동산공부가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재산관리 혼동 초래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17.1.6. 자산관리과-286호)’ 제외 시유재산 대한 대장현실화(지목변경) 및 재산집단화(합병) 추진 󰏅 추진경위 ○ '16.8.12. : 지목변경 신청 안내 ○ '16.8.16. : 시유재산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관련 현장조사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혼재된 동일 행정목적의 일단의 시유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17.2.16. : 시유재산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관련 업무협의 Ⅱ 현황분석 󰏅 난곡 공영차고지 재산 현황 ○ 본 행정재산은 '11.6.1. 사용승인된 동일 행정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한 재산이나 다수필지로 관리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유발 연번 토지소재 이동 전 이동 후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가(천원) 지번 지목 면적(㎡) 1 관악구 신림동 678-3 대 2,149 5,130 신림동 678-3 주차장 3,102 일반 회계 2 신림동 678-6 대 264 5,130 3 신림동 678-11 대 83 5,130 4 신림동 678-14 대 83 5,130 5 신림동 678-15 대 83 5,130 6 신림동 678-25 대 172 5,130 7 신림동 678-44 답 173 5,130 8 신림동 678-53 답 95 5,130 9 신림동 678-22 대 26 5,130 신림동 678-22 주차장 172 특별 회계 10 신림동 678-52 대 146 5,130 11 신림동 678-2 답 158 5,130 신림동 678-2 주차장 158 12 신림동 678-20 대 207 5,130 신림동 678-20 주차장 207 합계 신림동 678-2호 등 총 12 3,639 신림동 678-2호 등 총 4 3,639 ※ 신림동 678-2번지 외 3필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이고 그 외 8필지는 일반회계 재산으로 회계 간 구별하여 시유재산 집단화 추진 󰏅 위치도 재산 집단화(합병) 전 재산 집단화(합병) 후 ❚ 동일 행정목적의 시유재산 대장현실화(지목변경) 및 재산집단화(합병) Ⅲ 처리방안 ❚ 추 진 방 향 ❚ ✜ 다수필지로 관리되는 동일 행정목적 일단의 시유지 대장현실화(지목변경) 및 재산집단화(합병)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재산관리업무 협의체계 강화 ○ 재산관리관(주차계획과)이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총괄관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 자치구(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재산관리업무 협의체계 강화 󰏅 시유재산 대장현실화(지목변경) 및 재산집단화(합병) ○ 실제 이용현황인 공영차고지와 토지 지목이 일치하도록 위 시유지 토지대장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교통사업)를 구분하여 신림동 278-2번지 외 3필지로 시유지를 합병하는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 Ⅳ 기대효과 󰏅 비능률적으로 산재된 재산정보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비용 절감 󰏅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관의 재산관리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Ⅴ 행정사항 󰏅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 : 자산관리과 󰏅 토지이동 처리결과 재산관리부서 통보 :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붙임자료 : 1.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서(안) 1부. 2.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신청내역(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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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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