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402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겨라 오진완 이대현 02/20 윤준병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17년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임대계약 체결 2017. 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코레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임대계약 체결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16.2월부터 코레일 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조성한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의 부지 임대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지속 제공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운영계획(주차계획과, ’15.12.31) ○ 공사자산 임대계약 종료 예고 및 계속임대 신청 안내(한국철도공사, ’17.2.2) ○ 한국철도공사 소유 서울역 서부 주차장 부지 임대 신청(주차계획과, ’17.2.9) ○ 공사자산 계속임대 신청에 따른 회신 및 임대료 납입고지(한국철도공사, ’17.2.14)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면세점 일부 전용 사용 협의결과(주차계획과, ’17.2.20) □ 임대계약 체결내용 ○ 대 상 : 서울역 서부주차장 - 중구 봉래동2가 122-15외 1필지 ○ 사용목적 :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 임대면적 : 3,356㎡ ○ 계약기관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임 대 료 : 748,388,000원/년 (※ 부가세 별도) -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통상적용 임대요율(5%)보다 인하된 임대요율(2.5%) 적용 - 부가세 포함시 823,227,000원/년 공시지가(8,920,000원/㎡) × 면적 × 임대요율(2.5%) ※ ’16년 소요예산 : 총 979,936,000원 ‣ 임대료(802,277천원/년), 공사비(42,193천원), 관제시설 구매설치(112,366천원), 기존 관제시설 이전비용(23,100천원) ○ 임대조건 - 반환요구시 별도의 보상 및 권리 주장없이 원상반환조치 ※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 목적외 사용 금지 ※ 일반버스, 마을버스, 소형차 등의 주차장 이용 금지 - 공무용 진입 차량 및 대한통운택배차량의 진출입로 확보 -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진행 ○ 임 대 기 간 : 2017. 2.17. ~ 2018. 2.16. ○ 납부방법: 연 납 - 대상지가 개발사업 예정지이므로 1년 단위로 재계약 ○ 납부기한: 2017. 2. 28. □ 소요예산 ○ 임 대 료 : 823,227,000원/년 (※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도심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17.2월 : 입대료 납부(서울시 주차계획과 ⇒ 한국철도공사) 붙임 : 1. 임대계약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원상반환이행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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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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